민주당 의원들 이런저런 핑계 '꽁무니'...이제야 본색?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측 입장을 전면 두둔하면서 사업강행을 천명하면서 성산읍지역 반대주민 및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의된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의회 내부에서 술렁거림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결의안은 당초 30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재 18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 의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부결사태 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모호한 입장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의혹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의원들에게 서명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을 철회하고 한발 뒤로 물러선 의원들의 변명도 다양하다. 정치적 지역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또는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 논란 및 국토부의 일방적 강행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오다, 이번에 제2공항에 대한 이중성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제2공항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최근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지사는 도민을 위하고 제주발전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반대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 제주녹색당으로부터 '망언'이라는 규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이 입장 변경 및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자칫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부결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이 막바지 의원 설득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6일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및 27일 본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제, "정부와 국토부 차원에서 제2공항 각종의혹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갈등을 풀어나가는 계기 마련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의혹이 해소될때 까지 현재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토부가 일방적이고 반쪽짜리 설명회가 아닌 찬성과 반대 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등을 공론화 과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안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성산으로 결정하고 난 후,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은 정부의 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에도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제2공항 갈등 확대의 이유는 제주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와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제2공항 추진 과정을 보면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의 해결은 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또한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도민 공론화 부족과 의혹들에 대한 객관적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은 더 큰 파국을 만들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형식적 절차 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부재의 일방적 설명회, 반쪽 설명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찬성 반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제주도민들이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길만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진정성 있게 인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빙신들 제2공항 놓치면 제주경제 발전은 없다.
원지사가 천재여
아둔한 것들이 환경타령만하지
이 기회에 하나라도 더 뺏아 올 수 있도록
힘이나 합치길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