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22일 제369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관광체육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업무추진비 지출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 문화관광체육국 산하 기관들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제주학센터는 11명 600만원, 문화예술재단 72명에 3600만원, 영상문화진흥원 32명에 2896만원으로 1인당 5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라며 "그런데 돌문화공원기획단은 5명에 2520만원으로 1인당 5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 내역을 보면 지난 2017년 3월 업무추진비 결제 시간을 보면 점심식사에 오찬을 두 번 하고, 찻집까지 갔다"면서 "지출건명만 바꾸면서 식사와 커피까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돌문화공원 기획단은 이날 낮 12시7분 식당에서 3만원을 결제한 데 이어 오후 1시20분 다른 시장에서 5만원을 결제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카페에서 1만15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행사 당일 지원하는 부분은 인정하겠으나, 방문하는 손님마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행사준비 간담회 등 사전 준비에도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하루에 두건에서 세건씩 명분 없는 간담회에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출내역의 특징을 보면 공사관계자와의 식사비가 너무 많다"면서 "2017년 2월 총 지출품위 56건 중 업무추진비만 35만원인데, 공사관계자와의 간담회 13건, 사전준비간담회 21건으로 34건에 달한다. 심지어 기획관련 간담회를 한다며 커피 1잔 값인 4000원이 지출되기도 했다"며 용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의회의 여러 위원장이나 도청 각 부서장들도 커피 등 찻값은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지출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전간담회는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준비가 목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 달라"며 "특히 공사관계자와는 사무실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돌문화공원 기획단 직원들의 급여는 공무원 급여기준에 맞춰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공무원 수당에서 없어진 교통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다"면서 "관용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으로 주유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적인 예로 2017년 12월 함덕에서 오찬간담회를 위해 출장을 신청했고, 업무추진비 9만원과 개인차량 주유 2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지출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