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감정평가사업 4대법인 독점,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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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감정평가사업 4대법인 독점,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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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각종 감정평가 사업을 4대 법인이 절반 가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행정이 특정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주도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에서 "4대 감정평가 법인이 지난해 총 486건의 감정평가사업 중 243건 50%를 챙겼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 의뢰는 도본청 82건(실제 43건), 제주시 173건(실제 88건), 서귀포시 231건(실제 116건)으로 총 486건(실제 247건)의 감정평가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중 1위 업체가 54건으로 전체의 18.1%, 4대 업체가 총 243건으로 50%, 5대 업체가 280건으로 57.6%를 수주했다"며, "왜 도내에 13개 회사가 운영 중인데 이들 몇몇 업체에 의뢰가 집중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조례나 지침 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그동안 감정평가 의뢰부서에서 입맛대로 일감을 몰아줘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감정평가의 중립성을 훼손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만 이 정도이고, 만약 다른 부서와 제주도 산하 유관기관까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과 기준, 운영계획, 주관부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 등 2019년 1500억원 지방채 발행사업 보상비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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