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한다"며 제주도의회에 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와 정당들은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느냐, 아니냐는 행정체제개편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면서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온전하게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풀뿔리 자치실현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언급하며,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회가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단체들은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 자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원희룡 도정이 책임을 떠넘기듯 넘겨준 동의안을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착후해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이의 처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