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2030년 인구변화 예축 및 대응방안'연구가 완료됐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4년에 이미 동일하게 목표 정구인구를 80만으로 설정하고, 체류인구 20만명을 고려한 100만명 인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면서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부터 제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하수 및 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을 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왜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구용역들이 다수 진행되지만 이를 활용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 예산 편성을 통한 실제 집행 및 협업 체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행정의 문제가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12월 완료된 용역이 제주인구 80만명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구 목표가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즉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해당 용역이 도시계획 및 읍면동별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인구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면서 향후 연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용역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용역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에 분석된 인구 목표 인구 결과가 반영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의회에서 준비하는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