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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밀어붙이기' 국토부 격한 성토

홍창빈.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2.19 17:48:00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상실 '한 목소리' 비판
동의안 요청 불응 '경고'도..."도정은 왜 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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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열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종합]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서둘러 검토위를 강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한 것에 대해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의 제2공항 '밀어붙이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국토부의 제2공항 사업 강행은 절차적 투명성 및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규명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 "일방통행식 행정 끝내야...강행하면, 요청 응하지 않을 것"

첫 발언에 나선 김경학 의원(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회운영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2공항 사업 강행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국토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반대 주민들은 각종 의혹 해소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면서 "이제 결정하고, 발표하고, 방어하고 식의 '일방통행식 행정'은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대해,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과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에는 향후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요구'에 대해 의회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불응' 경고는 제2공항 예정지에 실제 절대보전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도의회에 요청이 들어오는 의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제주해군기지 국책사업 강행 과정에서는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의 절차적 위법성을 상쇄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해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다.

◆ "의혹 해소 우선돼야...도정, 갈등중재 역할 실종"

두번째로 단상에 오른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희망제주' 대표인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도 현재 진행되는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것이 해소돼야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된다"며 의혹 해소 및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책사업 관련 갈등문제에 대해 중재역할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희룡 도정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주가 겪는 갈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부분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할 제주도정이 갈등이 주체가 되고 있기에 그 해결이 지지부진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물론 그 의구심을 해소해야할 일차적 주체는 국가가 맞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의 일이니 '알아서 할 일 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도민 공론조사 실시하라...제주도정, 뒤에 숨지마라"

이날 본회의 막바지에는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강행 중단과 도민 공론조사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월 도의회에서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으나, 국토부의 이후 행보는 우리의 수고를 무색케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토부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일관되게 '문제 없음'이라고만 할뿐, 의혹 검증을 위한 모든 공개토론회는 거부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허사였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4일 국토부는 성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했지만, 이 사실을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아니라,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동등한 발언 기회를 달라는 성산읍 반대 대책위의 요청마저도 묵살했다"며 "결국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무산됐으며, 이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강정해군기지 아픔을 반면교사삼아 제주도민들이 숙의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금보다 2배 이상 관광객을 받기 위해 제2공항을 지어야 할지,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정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쓰기 위해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정석 비행장 활용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등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등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희룡 지사 "제2공항 관련, 조만간 입장 밝히겠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을 통해 "도정에서도 제2공항이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고 피력한 후, "도민들께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모든 자료와 설명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빠르면 이번주 중 제2공항 관련 공식입장이 발표될 것임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난달 제2공항 기본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전제, "정부는 제주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공항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와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건설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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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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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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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2019-02-28 16:19:47    
닉네임으로 글올리는거 얼마받고 올립니까?
홍창빈기자 화이팅

똥물 마시고 온몸에 종기나봐야 아나?
쓰레기, 오수처리 이미 포화상태라는대
똥물이 역류한다는대 준비도 안돼있는 상태서
뭘 자꾸 새로 지으면 제주미래발전이고 돈들어올것 같소? 이미 난개발로 내국인관광객 줄어들고 있고 싸구려 항공,렌트,숙박에 돈없는 학생들이나 비수기에 오고 있구만!!!!!
새건물 지으면 발전한다는 시대뒤떨어지는 생각들이나 하고 있으니 원희룡도지사 뽑으셨겠지요
제주도 땅,바다는 도민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본인들 것이라는 착각은 이제그만
평창올림픽 끝나고 평창에 파헤쳐진 방치되고 있는 몰골들을 봤습니까?
절차가 구리니까 반대하지
대정에 가야할게 왜 성산에 가냐고
댓글다는사람 전부 성산사람임? ...
2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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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2-20 09:08:12    
제주 미래발전의 백년대계인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오로지 표플리즘으로 생각하는 제주도의회 나리신님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있네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지사와 손을 잡고 도정에 힘을 보태주지 못할망정 목소리가 큰 일부 반대파들의 논리에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절대보전지구 해제요구에 의회는 응하지 않겠다" 이게 도의원들의 몽니고 한계인가요? 다수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김태석 의장부터 오로지 표를 의식하고 영혼없는행동과 말하는 것들을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가 보네요?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세요..그결과는 다음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심판받고 도민의 의사결정 기관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입니다.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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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 의식하지말고 경제를 고민해라. 2019-02-20 00:56:40    
표만 의식하지말고 진정으로 제주경제와 국가경제를 고민해봐라.ㅠㅠ
무엇이 제주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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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9-02-19 19:29:55    
반대하는 몇몇 관련 손해보는 지역도민,일부 이익단체 사람들 몇명이 선동하여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전체 도민들이 반대하는 양 만드는것도 재주네! 역시 인간은 목소리 세고 죽을 각오로 덤벼들면 장땡이다!ㅋㅋㅎ
진정으로 제주 후손들의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욕먹을거 감내해가며 먼 몇십년후의 제주도를 진정 구상하는이는 원희룡 도지사밖에는 없네!!ㅠ
1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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