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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강행 중단...공론조사 실시하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2.19 15:44:00     

고은실 의원 '5분발언'..."제주도정, 뒤에 숨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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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실 의원이 19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서둘러 검토위를 강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해 절차적 투명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오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강행 중단과 도민 공론조사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월 도의회에서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으나, 국토부의 이후 행보는 우리의 수고를 무색케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도민들은 신도 후보지의 점수조작 의혹, 성산예정지의 공군작전공역 중첩, 정석비행장의 점수기준 설정 문제 등 타당성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설연휴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가 넘는 도민들이 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국토부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일관되게 '문제 없음'이라고만 할뿐, 의혹 검증을 위한 모든 공개토론회는 거부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허사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14일 국토부는 성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했지만, 이 사실을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아니라,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동등한 발언 기회를 달라는 성산읍 반대 대책위의 요청마저도 묵살했다"며 "결국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무산됐으며, 이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다음 날도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며 "국토부는 찬성 단체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와도 격의 없이 만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도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성산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정부와 제주도정에 억울함은 차치하고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생겼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또한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일방적 추진이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강정해군기지 아픔을 반면교사삼아 제주도민들이 숙의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금보다 2배 이상 관광객을 받기 위해 제2공항을 지어야 할지,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정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쓰기 위해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정석 비행장 활용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등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등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요구에 국토부와 제주도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이마저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제주도민의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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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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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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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2-19 22:59:32    
참으로 한심한 발언을 하시네...
완전 좀비 정의당 도의원 ㅋㅋ
아마도 이번이 도의원이란 뺏지를 달고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기회가 되시길...
당신과 같은 도의원이 있길래 지나가는 소들이 웃고 있다라는 사실이나 알고 있는지요?
지난번 선거에서 어쩔수 없어서 정의당에 한표를 찍어서 비래대표 도의원으로 당선을 시켜놓았었는데...ㅎㅎ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당신의 말하는 행동에 대하여 웃고들 있지요.
마지막으로 아무말 잔치나하고 계시다 조용히 집으로 가시길 소원합니다.
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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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래 2019-02-19 17:28:47    
참으로 타당한 지적입니다. 요즘 국토부의 행태를 보면 정부 부처 중에 무식하고 안하무인의 부처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토부장관의 명에 따르는 부처인지도 의심 들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내가 과연 문재인 정부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는 한 마디 말도 없는지도 의아할 따름이고 이런 국토부를 그냥 둬도 되는지 국민이 한 번 손 좀 봐줘야 정신차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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