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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일방통행식 강행 안돼...절차적 정당성 확보하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2.19 15:04:00     

김경학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제2공항 강행 경고
"강행시 제2공항 절대보전지역 해제 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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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회운영위원장)는 19일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 "일방통행식 행정은 끝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사업 강행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반대주민들은 각종 의혹 해소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면서 "이제 결정하고, 발표하고, 방어하고 식의 '일방통행식 행정'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대해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과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에는 향후 ‘제2공항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요구’에 대해 의회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갈등문제'"라며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문제부터 제2공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오라관광단지 개발승인, 신화련 금수산장, 송악산 유원지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마다 제주공동체의 갈등과 반복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도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제주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확산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차디찬 도청 앞 인도 위에서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단식과 노숙텐트농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으로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라는 권고안을 뒤집음으로써 또 다른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원 도정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던 △시민복지타운내'행복주택'건립 계획과 △웰컴시티 사업 △도두하수처리장 증설문제 등 여러 가지 정책 입안과 결정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상실한 채 잦은 입장변경으로 인한 혼선은 극에 달했다"면서 "이에 도정의 신뢰는 크게 실추되고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커지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제주지역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도민들이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서 "할 말은 많지만 '이제 더 이상 남 탓 하지 말자', '이제라도 좀 제대로 해 봅시다'라고만 이야기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은 존재하고, 흔히들 갈등은 민주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또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한 '관리'에 있다고 하겠다"며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정은 갈등의 당사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 도민과 도민 사이에서 조정자로서 도민의 편에 서야할 것"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 및 도정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무리한 추진으로 비롯된 갈등문제를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도지사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해소 기구로서 역할과 역량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을 상설화해 임의적 운영지원체제에서 상설적 지원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위원 및 전문위원의 갈등해결 역량과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은 단지 역사속의 사실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 오늘을 규정하는 현재적인 가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설계해보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촉발된 제주4·3은 더욱더 그러하다"면서 "이 땅 제주와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다시는 4·3과 같은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바로 4.3의 참된 정명을 찾는 것"이라며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을 포함한 군법회의 무효화, 추가진상조사,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지속적인 4·3문제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의 전면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 극우주의자들에 의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겨냥한 범죄적 망언이 이뤄지고 이를 일부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등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고 있다"면서 "향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물론 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과 날조·비방 등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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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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