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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미래제주 오대익 의원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9.02.19 14:25:00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미래제주’대표 오대익 의원입니다.

□ 우리 교섭단체 미래제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자는 뜻을 모아

제9대 의회 때 첫 발걸음을 내딛은 후

어언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어 왔습니다.

그간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소통·협력하며

ㅇ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희생은 감수해도 되는 것인가?

ㅇ 현재 행복하면 그만이지 미래를 걱정할 필요까진 없지 않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질문 속에

때로는 고뇌하고 좌절하며,

가끔은 환호와 울분을 토하기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국에서 유일한 교육의원제도를

지방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교육이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미래요, 청년들이 미래입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이 제주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제주는 제주가 커지는 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소망하는 제주도정과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든든한 발전의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요즈음 교육문제를 논할 때

맨 먼저 등장하는 화두는 바로‘스카이캐슬’입니다.

스카이캐슬은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고통 받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녀의 입시에 목숨을 건 부모들의 비뚤어진 욕망을 꼬집으며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속,

부모와 자녀들의 분투기를 보여주며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치열하게 고민하는 교육문제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높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음과 감동 속에 숨 가쁘게 전개되는 드라마 장면과

인기 폭발하는 명대사 속에서도

시시각각 투영되는 공교육 붕괴의 단면을 무시로 접하게 되어

여느 시청자들처럼 환호하며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기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은

향후 15년 이내에 기존 직업의 60%가 사라지고

10년 후의 직업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으며,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던 예측과 추론의 사고영역까지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 될 것이라 발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의 IBM CEO 「버지니아 로메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로

이른바‘뉴칼라’라는 노동자 계급의 출현을 예언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인 블루칼라도 아니고

사무직 노동자인 화이트칼라도 아닌

4차 산업에 필요한 첨단기술 노동 계급인 뉴칼라.

바로 그들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뉴칼라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도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교육 개혁의 핵심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격동하는 미래사회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미래교육은

아직 기초적인 담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금이 최적기라 생각됩니다.

제주도정과 교육행정 간 지금처럼 협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제주 미래교육의 불씨를 지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미래교육 자문기구요 컨트롤타워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미래교육을 총괄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 아울러 원희룡 지사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당부 드립니다.

올해 제주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에 약 2,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는, 교육 지원 규모보다는

교육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업이 더 필요합니다.

돌봄과 방과 후 교육,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폭력의 문제,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한 특성화고 발전 방안 등

도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하지 않고 제각각의 길로 간다면

도정의 교육지원 사업은 그 많은 액수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빛이 바래고, 반쪽짜리 성공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로 그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한 제주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교육계는 물론 제주도정, 도내 대학, 사회단체 등 모두 함께

참여하고 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도정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공교육 강화의 든든하고 확실한 기반이 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주문하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에서는

지사님의 공약 중 미래비전이 짙게 녹아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보육 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역량강화 청소년 공간 마련 등

민선7기 제주도정의 역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겠습니다.

□ 2019년 제주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는

뭐니 뭐니 해도 IB 교육과정의 도입이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IBO와 협약을 체결한 후

읍면지역 일반계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당장 도입될 것 같던 IB가

3·4년 뒤로 미뤄지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지만

제주의 IB 도입이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개혁의 시발점이 될지,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졸속교육이 될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교가 아직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교사들의 우려가 생각이상으로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8월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IB교육 희망학교를 조사했는데

희망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할 때

교사들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을 비롯하여 학교현장의 거부감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읍면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현재 모습을

“나 지금 떨고 있나?”

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직은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예측하긴 어렵지만

IB교육을 받겠다는 농촌 고교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를 생각하면

조마조마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IB 교육과정 도입의 당위성을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 강화와 평가방법의 혁신에 두고

농촌지역 1개교 1개 학급에 시범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ㅇ 고등학교 디플로마 과정을 왜 외국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도입하려는가?

ㅇ 왜 도입 대상을 읍면지역 일반계고등학교로 한정하는가?

ㅇ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서 IB 도입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가?

ㅇ 농촌 고등학교 1개 학급 시범운영으로 과연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등

수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B가 매우 이상적이고 진화된 교육과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처럼 이상적이고 진화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공교육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세심한 계획과, 부단한 연수와, 수많은 소통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교육감께서는‘대한민국 교육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는

부풀은 기대 속에 도취되어

대다수 도민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흘러듣지 마시고

학교와 학부모, 교사들과의 충분한 소통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유아교육 정책과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당부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로버트 풀검의

‘삶의 지혜는 대학 상아탑이 아닌 유치원 모래성에 있다’

라는 외침이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교육학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간발달의 결정적시기는 유아기를 말합니다.

정서, 신체, 지능, 언어 등 거의 모든 발달은 유아기 때 결정되고

만약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발달이 힘들어지며

되돌리는데 시간과 경비가 엄청 더 소요된다는 이론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법에 명시된 학교입니다.

진짜, 참, 정말…… 학교입니다.

그런데 공립 병설유치원을 학교가 아니라

하나의 학년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K-그레이드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직전인 유아학년으로 인식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미국의 K-그레이드를

제주형 유아교육 모델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유아교육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K-그레이드에 대한 비판이 너무 높아

지금은 거의 모든 주에서

유아교육 대상을 만 3,4,5세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유치원 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 정원 확보의 어려움과

K-그레이드 도입, 검토를 이유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계속 유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치원 교원 정원이 22명 확보되었고,

K-그레이드 도입에 대한 미련도 이제 버릴 때가 되었으니,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선진지라고 자부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설유치원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의 부끄러움입니다.

심지어 단설유치원 도입요구를 잠재우고 싶은 의도로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제주형 유아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조차

단설유치원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다음은 지방교육 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성장은 자신의 생활터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래교육개혁의 선결조건은 바로 지방교육 분권과

지방교육 자치의 확립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의 권한 이양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처럼

현재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과감히 이양하고

학교의 자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산고등학교의 체제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물론 도정과 제주도출신 국회의원,

도민과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 유치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고

가열차게 힘을 기울였던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교육감께서 향후 성산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하실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추진을 할 것인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수년 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 혼잡이 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지만

대체도로도 없고, 일방통행 지정이나 교통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가

2018년 말 기준 18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치경찰단과 제주도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학교 경계 부지를 활용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학교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시행한 조직개편의 핵심은 학교지원센터라고 할 것입니다.

학교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었지만,

정작 학교 현장의 어떤 업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내에 학교지원센터와 계약지원 조직이

분리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학교 업무를 가중시키는 인사업무와 계약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덜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분석을 조속히 끝내고

학교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행정의 소통강화에 대한 당부입니다.

교육현장은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교육당국이 교육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이야말로

소통과 협의의 산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제주 교육계에 숙의민주주의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번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제주도교육청의 과거와 같은 소통 부재의 불명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소통의 새 물꼬를 터서

민주주의의 합의의 틀 안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지금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매진할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제주도민들의 보여준

현명함과 수준 높은 역량이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의 오늘을 견인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도민들의 미래지향적 사고와 역량, 그리고 교육 분권과

교육자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교육의 지방분권과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밝고 희망찬 제주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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