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3일 기획운영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의 최대 현안이 제2공항 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제2공항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제2공항 소위는 정영민 변호사(위원장)를 비롯해 6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중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활동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제2공항 관련 갈등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2공항 소위 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제2공항 갈등문제가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이 일방적인 성산읍 입지선정 발표로 촉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그동안 절차적 민주성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 내지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가 지난 12월28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강제종료 시키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하면서 갈등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용역 강행 중단 촉구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발표 한번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회협약위의 제2공항 갈등관리는 제기된 각종 의혹이나 절차적 문제 보다는 '주민 설득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사회협약위 제2공항 소위원회 활동은 실효성 있는 사회적 협약을 도출해내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원 도정의 불통과 독선적 행정 전례로 인해, 설령 사회협약위에서 어떤 권고안을 내놓더라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커지고 있다.
사회협약위의 제2공항 소위 운영, 어떤 실익을 기대한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