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법부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와 같은 시련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라는, 우리 법원의 내부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뼈아픈 점이다.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현재로서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고 무겁게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법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법원 업무의 요체는 재판이니만큼, 성심을 다한 충실하고 적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를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증거조사를 하며, 타당한 결론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균형감 있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관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또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우리 법원가족들이 진정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법원의 여러 업무 중에서도 민원 업무가 까다롭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법원을 찾는 국민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로 법원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성과 열의를 다해 민원인을 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법원장은 "법원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원을 찾는 국민이 없다면 법원도 우리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사법신뢰는 하루 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믿음을 얻어나가고, 우리가 마주하는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서비스에 감동할 때 무너진 신뢰도 하나씩, 둘씩 다시 쌓여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고유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아울러 법원 구성원끼리 서로 돌아보고 소통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원장은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원 구성원들을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제주도민들에게 법원에서 훌륭한 재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과오는 청산하고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결의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심정으로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쇄신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법원장은 "사법부 위기는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재산 분쟁 등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다. 그런 법원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제주지법 서귀포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파악을 못해 명확한 답변은 힘들지만,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협조가 필요하다면 대법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영광 출신인 이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제23회 사법고시로 법조계에 입문,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