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부적정 계약' 관련 수사 불가피할 듯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에 따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 관련 논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절차이행 문제 및 계약과정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자,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오는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정의당은 "감사위원회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책임자 처벌과, 재밋섬 매입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금 112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 사업비 172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은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예술인들을 위한 독립영화관과 공공 공연연습장,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예술 복합 기능수행 아트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지난해 6월 재밋섬 건물을 106억73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 큰 논란이 벌어졌고, 뒤이어 '부실 계약'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달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계약 및 절차 이행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돼 재단에 대한 기관경고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사회와 사전 공감대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에 대한 도지사 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밋섬 건물 매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매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등도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부적정한 문제가 드러났다.
재단은 타당성 검토, 공감대 형성, 도의회 보고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18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인 모 은행과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계약금을 단 '2원'으로 하고, 2차 중도금 지급전까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무려 20억원의 위약금을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밋섬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1559㎡)는 73~74억원, 건물(9982㎡)은 35~36억원 등 총 110억원대로 평가됐다.
제주도의회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건물 매입 중단과 계약금 10억원 환수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