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명분과 동력을 확보한 남북 정상이 4번째 만남을 추진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 '3말 4초'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지난해 답방 무산 이후 '先북미회담-後남북회담' 순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새로 제시했다. 2차 북미회담에 이은 4차 남북회담 추진으로 남북 정상이 북미 간 대화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 북미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 구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북미 정상이 수긍할만한 상응 조처를 합의하는지의 여부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만 머물렀던 1차 회담과 달리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간 구체적인 상응 조처가 논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 우선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독려하기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그 점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북한의 요구와 핵시설 신고·검증 과정이 우선 돼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 사이에 조율점을 찾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북한이 영변 지역을 한정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이 인도적 지원과 함께 테러지원국 해제 카드 등을 내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본격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이번 북미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 기대 이상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미회담 결과를 토대로 김 위원장은 북한 내 군부세력을 설득하고, 서울을 방문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가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내부 정치적 문제가 지난 답방 불발의 이유 중 하나임을 암시케 하는 대목이다.
답방 시기로는 '3월 말, 4월 초' 정도가 거론된다. 2차 북미회담 직후 최소 준비 기간 한 달 정도를 고려하면 3월 말부터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3월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북한의 요구대로 축소 내지는 중단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한 때 답방 시기와 관련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안(案)까지도 거론 됐으나, 청와대는 부인한 상태다.
아울러 4월에는 북한 내부 정치적 행사가 빼곡히 자리하고 있어 하나의 이벤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4월이 북한 최대 정치적 시즌"이라며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20일은 조선 노동당 전원회의 1주년 등이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4·27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상징성을 고려해 27일 답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관계의 진전에 보폭을 맞춰 남북관계를 이끄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을 첫 단추로, 특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과의 네 번째 대면을 통해 대북제재의 벽에 걸렸던 남북 공동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종전선언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정전협정 체결국(북한·미국·중국)과 6·25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참여하는 4자간 평화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기대 이하로 끝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4차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관건은 이번 2차 북미회담의 결과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이 함께 원하고 있고 의지도 다 확인됐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진척될지를 모르니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