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 추가고용 지원...일자리 집중투자
최근 관광객 감소 및 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최저임금 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는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구직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 올해 경제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로페이 도입과 청년수당 도입 등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3871억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160억원을 투입해 청년, 중.장년 등의 일자리 지원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 중장년 등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한다. 24억원을 투자해 만18세부터 34세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한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의 임금부담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추가고용 지원'을 신설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5인 미만 기업이 직원을 추가고용시 1명당 월 7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생애 첫 일자리 지원금은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던 것을 1년으로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월 급여 210만원 이상 지급 시 더 나은 일자리 지원금으로 1명당 월 6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만 40세 이상을 추가 고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4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목돈마련 및 기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900억원을 투입하고, 올 하반기 '더 큰 내일센터' 설립을 추진해,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청년 취창업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활성화 및 물가관리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25억원을 투입한다.
제주지역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행정이 먼저 '소비활성화'에 나선다. 부서별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적극 운영하고, 각종 회의.간담회.워크숍 시 소비활성화 분위기 전파, '가정의 날'과 연계한 골목상권 이용, 복지포인트 제주사랑상품권 구입비율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제고를 위해 사전 절차를 1월부터 조속히 이행하고, 재정관리 점검회의 등을 통한 주기별 집행실적을 점검.관리해나간다.
골목상권, 재래시장 중심 소비활성화 캠페인, 소비자 단체 중심 착한가격업소.지역생산품 등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등 민간 중심 소비활성화 캠페인을 통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업 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기업애로사항 청취 자리를 마련해 기업 규제개혁 검토 등 기업인 기(氣)살리기에도 적극 나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계기를 마련한다.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해 구매비용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생산품의 소비를 장려한다. 또, 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를 통해 제주산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생산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판로확대.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제도 정비.전문평가단 구성, 지원.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고, 오는 6월 관광객 대상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한 소액보상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건전 소비를 지원해 나간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67억원을 지원한다.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종합아카데미(7개과정), 제품홍보 마케팅사업(3개사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8개모델)을 추진한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기관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지원단 설치.운영, 제주형 소셜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서귀포 지역의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허브공간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
비정규직 및 이동.취약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노동현안 과제 연구 등 노동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21억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혼디 쉼팡을 설치.운영하고,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취약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56개 사업에 481억원을 투입해 경영난 해소를 도모해 나간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제주향토강소기업 육성 16억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50억원 등 31개사업에 331억원을 투입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7300억원 규모의 융자를 통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설맞이 자금 200억원을 긴급지원하고, 오후 9시까지 야간예약상담 및 찾아가는 현장보증 이동상황실을 운영해 익일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특별업무기간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적립 지원 등 13개사업 47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은 지난해 240억원에서 올해 375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며 제주사랑상품권은 11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판로확대 위해 수도권에 제주제품 직영매장을 오는 4월 개설하고, 온라인 제휴몰은 1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90억원, 전통시장 SNS홍보 및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 1억원 등 6개사업에 92억원을 투자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 2억5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4억원 등 6개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해 신규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확대 및 신규 지원사업으로 노령.폐업 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제조업종 소상공인 환경개선비는 800만원에서 8백50만 원으로, 골목상권 노후 점포에 대한 시설개선비는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후 3년 이내 업체에 대해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규모를 150억원에서 225억원으로 확대해 창업업체 생존율 제고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법률, 세무, 노무 재무 등 사업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은 월1회에서 2회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골목슈퍼 자체브랜드 상품개발은 40종을 47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가칭)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상반기 중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소상공인 대상 교육, 마케팅, 상권분석 등 창업준비과정부터 폐업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간편결제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편의점 과다 출점 방지를 위한 시장진입 장벽 마련 방안으로 담배소매인간 제한거리 강화를 올해 상반기 중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편의점, 나들가게 및 수퍼마켓의 안정적 경영유지, 상권보호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담배소매인 지점 영업소간 제한 거리는 동지역,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의 경우 현행 50m를 100m로 확대하며, 리 지역은 현행 100m를 200m로 확대한다.
제조업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통상.물류분야에서는 수출, 물류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상품 발굴,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진흥을 위해 94억원을 투입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019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통상.물류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24억원)으로 올해는 신규 청년일자리 55명을 포함한 75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8명의 신규 일자리를 물류기업에게 지원해,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간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5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26억원) 등 제주기업의 통상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제주의 다양한 물류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는 한편,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3억원),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3000만원)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 225억원, 장애인 일자리 65억원, 자활근로 67억원, 바다지킴이사업, 클린하우스지킴이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2,023억원을 투자하며,
상반기 중 60%(1조6837억원)를 신속집행하고, 일자리 추경을 통해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9년에는 도정 최우선 과제를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확충에 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