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만 무려 55회...최초 목적에서 변질"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0일 오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오전 이뤄진 업무보고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 온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진행됐다.
의원들은 5개 사업장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최소 8차례에서 최대 17차례까지 변경허가가 이뤄지면서, 최초 사업목적을 벗어나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첫 질의에 나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래휴양단지는 11차례, 신화역사공원 17차례 등 5개 사업장에서 55차례 이상 변경허가가 이뤄졌다"면서 "예래휴양단지는 숙박시설이 1800실에서 2400실로 늘어났고, 5개 사업장의 사업비가 5조원에서 9조원까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2006년 환경영향평가가 승인 되고 10차례 이상 사업변경이 이뤄졌고, 숙박시설 객실수도 1500실에서 4000실로 늘었는데도, 행정에서는 일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지만, 행정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의 의원(민주당)은 "사업계획을 계속 변경하다 보니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고 있고, 예래휴양단지는 당초 사업 취지에 반한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면서 "신화역사공원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신화역사 테마파크 평가가 나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 등 세개 사업장에 의료관련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JDC가 하면서 중복분야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헬스케어타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라고 한다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부수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의료기관 마지막에 허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17번이나 사업변경이 됐다"면서 "사업변경 안에는 경미한 건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효과가 과대포장되거나 지역사회 환원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고 들여다 봐도 얼마나 감면됐고 효과가 얼마인지 수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세가 186억이 감면됐고, 부담금은 74억으로, 합치면 260억 정도"라며 사업의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