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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꼬리 무는 의혹...의사 한명 없어도 '허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1.29 01:39:00     

의사 채용인력, 2017년 '9명'→ 허가 시점 '0명'
제주도, 신청당시 서류로 '퉁'...현장실사 '부실' 논란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데 대한 시민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당국의 최종 허가 결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병원 개설허가를 내주기에는 뭔가 불충분한 점들이 있고, 최종 결정 막바지에는 녹지측이 병원사업을 포기할 의향까지 보였음에도 제주도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묻지마 허가'를 내준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는 녹지국제병원의 의사 인력이 단 한명 없었음에도 병원개설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신청당시인 2017년 자료에서는 의사 9명, 약사 1명, 간호사 31명, 간호조무사 13명, 의료기사 4명, 코디네이터 33명, 사무직 43명 등 총 134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병원개설 허가를 내주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자료에서는 간호사 19명, 간호조무사 4명, 의료기사 5명, 코디네이터 17명, 사무직 30명 등 75명 규모로 확 줄었다.

간호인력 등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특히 의사와 약사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개설 허가를 내리던 시점에서는 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제주도당국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그대로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병원 개설허가 신청 당시에는 9명의 의사 면허 등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먹구구식 행정처리의 전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실사의 '부실'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정은 개설허가를 내주기 직전 현장확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제대로운 체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정의 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녹지그룹측이 '불허'를 권고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인 지난해 10월 12일 병원을 제주도에서 인수하거나, 아니면 인수할 제3자를 추천해달라고 제주도정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병원사업 포기의향을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의사 한명 없는 상황이고, 녹지측에서 스스로 포기의향을 밝혔으며, 병원건물은 가압류 되는 등의 복합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개설허가는 이뤄지면서 제주도정의 속내가 무엇인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녹지그룹측에서 밝힌 '내국인진료 금지 반대' 및 '병원건물 인수 요청'을 비롯해 이번 의사인력 미채용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녹지측에서 기간 내 병원 개설을 할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녹지국제병원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3개월(90일) 이내인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이때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녹지측은 현재까지 병원 개원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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