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영업장 이전 통한 대형화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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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영업장 이전 통한 대형화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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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 추진
사업장 변경 범위 제한...이전시 신규와 동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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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카지노가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신규 개설과 같이 초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허성격의 카지노 사업권이 단순 이전변경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소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제도적 논의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카지노 사업장 이전변경은 사업장 소재 건물의 대수건,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한정하며,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이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사업자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으며, 신규허가를 통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 보다 면밀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세율인상 및 지역발전 기금의 제도화 등 제주도민에 대한 수익환원 차원의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해 시도되는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이며, 기간이후에도 조례 관련 의견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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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16:11:15 | 114.***.***.249
대형화가 나쁜 건가???
원 지사가 2014 선거에서 대형화 공약을 내세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