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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건강보험 파괴 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1.23 18:13:00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 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원희룡 제주지사에 의료비를 올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영리형 의료체계 구축은 의료와 생명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차별하고 나눌 수 있는 야만적인 시도"라며 강력 비판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철회와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조는 "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병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을 갖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거부해도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병원"이라며 "결국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공적 건강보험시스템이 무너지고 돈 없는 서민들의 보편적 의료혜택이 침해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노조는 그러면서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들을 거론하며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규탄했다.

노조는 "작년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강화 정책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외면하고 제주도민의 공론화위원회에서조차 개설반대를 권고했지만 강행했다"며 "그리고 이제 개설과정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부실의혹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7년 10월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3개 건설사들에게 1200여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며 "1년 후인 2018년 10월에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청에 병원시설을 인수하거나 제3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는 원희룡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이유에 심각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가 헬스케어타운 공사재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이러한 사실과 의혹 앞에 설득력을 상실했다. 원희룡 지사는 불허가시 녹지그룹 측의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중국과의 외교마찰도 운운했다"며, "(그런데 사실은)국내자본의 불법 우회투자 의혹이 제기됐고 건설회사들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가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병원운영에 대한 의지조차 불분명한 병원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동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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