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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인수요구 왜 거부했나?"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1.22 14:12:00     

녹지측 '인수' 요구 불구, 개설허가 파장
시민사회 "원희룡 지사 '소송우려' 변명은 거짓"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측이 병원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병원개설 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단체,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보건.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 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 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면서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 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 지사의 야욕의 산물"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의 소극적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녹지그룹측은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라며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하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라면서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며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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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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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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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2019-01-22 16:10:52    
비리 그득그득한 영리병원 철회하자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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