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전국 시.도지사 "자치조직권 보장, 재정분권 강화돼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1.19 17:20:00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공동의견서' 채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지원도 촉구

3.jpg
▲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 ⓒ헤드라인제주
전국 시.도지사들이 제주도에서 회동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의 전면적 보장과 함께 재정분권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 의견서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적극 보장하고, 재정분권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지자체 조직을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의 인상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는 한편,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야 함도 강조했다.

주민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해, 자치 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협약서 체결식이 끝난 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시.도지사간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총회 이틀째인 19일에는 제주돌문화공원 탐방행사 등이 이어졌다.

이번 총회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오거돈 부산시장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4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헤드라인제주>

2.jpg
▲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 ⓒ헤드라인제주
1.jpg
▲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청렴 협약서 체결.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아이사랑 2019-01-20 09:52:09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예전보다
소통을 잘하시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맞추어 혁신하는 시도지사님들
기대합니다
110.***.***.17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