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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정에서 '현 공항 확장안', 의도적 배척 의혹"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1.14 18:37:00     

홍명환 의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의혹 제기
"ADPi 보고서, 어디로 사라졌나?...자료 공개해야"
"기본계획 용역 중단하고, 제주도민 선택권 보장해야"

지난 2015년 11월 발표됐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당시 3개 대안 중 하나였던 '현 공항 확충안'이 의도적으로 배척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사전타당성 용역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뢰된 외국 전문기관 자문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던 시점에 버지니아텍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자문용역이 의뢰됐다.

이중 ADPi는 현 제주공항의 확충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은 △현 제주공항 확충안 △현 공항 폐쇄+신공항 건설 △현 공항 운영+제2공항 건설 등 3개였는데, 최종보고서 발표 두달전인 2015년 9월 원희룡 도정은 2번째 대안인 '신공항 건설'을 검토대상 대안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대안은 현 공항 확충안과 제2공항 건설 2개 대안으로 압축됐다.

홍 의원은 "그해 11월 10일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안을 결정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게 뻔한되도 입지까지 선정해 발표했다"면서 "그 때 후보지를 확정하지 않고 1번안과 3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갖고 심도있게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의 소지는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사전타당성 검토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 공항 확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운 검토가 이뤄졌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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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홍 의원은 "사전타당성 검토 자료 수백페이지에서 '현 공항 확충안'에 대한 검토는 단 2페지뿐이었다"면서 "더욱이 외국 전문기관에 자문 용역격으로 의뢰한 2건 중 ADPi 보고서의 경우 내용조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ADPi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자료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 ADPi 용역결과가 과연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과업지시서는 준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 공개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맞게 제대로 용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전문기관 자문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텍에 의뢰한 용역 자문 결과 보고서도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어 2018년 수행된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 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현공항 확충안'의 경우 현재의 활주로와 1310m 이격한 안 1개만을 제시하고 사업비는 총 9조34000억원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재조사 용역에서는 현 공항 확충안에서 △210m 이격안 △400m 이격안 △보조활주로 확장안이 검토안으로 설정돼 있었다.

홍 의원은 "2015년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검토안의 내용이 빠져 있고, 오로지 1310m 이격안만 검토돼 있었다"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처럼 이외에도 V자 활주로 설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현 공항 확장연구에 대해 심각한 부실이자 중대한 하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다 보니, 비용이 4~5조원이 소요되는 제2공항안으로 자연스레 유도를 하는 모양새가 됐고, 더 심각한 문제는 현공항 확충 연구는 부실한 상태에서 성산읍을 제2공항 입지로 결정해 전격 발표를 해버렸다는 것"이라며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공항 인프라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제대로운 재검토가 당면한 논란의 핵심으로, 이의 재검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적 문제해결의 첫번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제주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인데, 첫번째로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는 절대 안되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는 김해공항 재검증단처럼 제주도 차원의 전문가로 '사전타당성 조사재검증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제주도 운명과 미래는 국토부가 아니라 제주도민이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전문가 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현 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이냐를 두고 도민 숙의와 공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 3대 원칙과 관련해, "양쪽이 모여서 말로만 하는 재검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때문에 제주도민 차원에서 선(先) 검증하고, 이걸 갖고 국토부와 합동검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 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이냐 하는 선택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현 공항 확충안에 대한 논의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6일째 제주도청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의 단식농성장을 매일 방문하고 있는 홍 의원은 "제주도정이 단식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한 다음부터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틈이 날때마다 들리고 있다"며 "요즘은 김경배씨 건강도 걱정돼 하루 한번은 찾아뵈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의 천막방문이나, 김경배씨와 원희룡 지사 면담때 배석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라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24일만에 대화를 했는데 자기입장만 확인하는 그런 대화로 끝나서 조금 갑갑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유감이라도 표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도 하고 했는데, (면담에서) 원 지사가 '도에서 검토위원회 참관.지원도 안했고, 내용파악이 안돼 있다'고 말하면서 내용파악부터 하고 답하겠다는 부분에서 대화가 꼬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홍 의원은 "도지사는 (도민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도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선 결정하고 후 수습한 민선 6기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면서 "조만간 제주도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대표.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견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수렴 없이 발표한다는 것은 또다시 도지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도민혼란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먼저 발표했다가 나중에 수습하지 말고, 제대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원 지사는 김경배씨와 면담을 하면서도 반대측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 더 이상 안듣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도지사가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대집행 강행하니 오히려 공분을 사서 천막이 늘어나 버리지 않았나"라고 지적한 후, "단식중단과 천막철거 입장 내세웠다가 하루만에 바꿨다. 그래서 도지사 신뢰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신중에 신중을 기한 뒤 발표해야 하는데, 자꾸 먼저 내뱉어 놓고 하니까 신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의 제2공항 관련 입장발표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면서 "도민을 대변해야지 국토부의 의견을 강요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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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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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의원 2019-01-15 08:43:51    
애시당초 잘못 꿴 단추였다는 정황을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29명이면 뭐핮니까 달 꿀먹은 벙어리인데 ..홍명환 의원님이 열일 하시네요 초심잃지 않고 정진하길 응원합니다
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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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2019-01-15 08:33:48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지나도 대대로 반대할 사람들과 대화를 하라고? 말 장난이 심하시네요. 책임질 대안도 없으면서 발목이나 잡지 마세요.
1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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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2019-01-15 10:03:45    
우리 조상이 지켜온 탐라, 이제 우리가 지켜내고 후손에게 이어가야 하겠지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제주자연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2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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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19-01-16 22:18:48    
대안이 있으니까 그러는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리라 봅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생각도 없으신가 보죠?
제주의 미래를 국토부에 맞긴다고요?
이번 용역의 내용이 제주도민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조폭수준입니다.
2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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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2019-01-14 23:28:32    
제2공항 폐기하라
14.***.***.60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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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2019-01-14 20:00:41    
홍명환 의원!
정확한 지적을 보니,
그래도 제주에 희망이 보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잊지마세요.
응원합니다.
22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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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26 2019-01-15 12:13:59    
옳습니다 소중한국비를 욕먹어가며 쓸데없는곳에 퍼주지말고 그돈으로 어렵게사는 노인들소년들 편히먹고잘수있는 보금자리하나 더지어줍시다 싫다는데 굳이 왜 헛공들입니까
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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