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제2공항 갈등, 이번 주 '중대기로'...수습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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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제2공항 갈등, 이번 주 '중대기로'...수습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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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장기화 속, 국토부 '강행' 비판여론 확산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해야"...원희룡 도정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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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악화일로로 치닫는 갈등 파국은 이번 주가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제주도청 앞에서 텐트 하나에 의지해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의 건강상태도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 40여일간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벌인 후 이번이 두번째로, 오는 목요일이 되면 꼭 한달째를 맞게 된다.

그는 현재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중단과 함께 파행적으로 종료된 검토위원회 운영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단식을 멈추게 할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으나, 50여분간 이어졌던 면담은 '이견'의 평행선만 확인한채 마무리됐다.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로부터 검토위원회 운영종료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번 주 초 제2공항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이 발표가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도 검토위원회의 '강제 종료' 및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강행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최근 회동을 갖고 이번 주 목요일쯤 제2공항 관련 민주당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제2공항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김경배씨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검토위원회 연장은 대통령 약속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우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제2공항 검토위원회가 투명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오 의원은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김현미) 장관께 서면 보고는 이뤄졌다"면서 "대면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관의)출장이 끝나는 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복귀하면 검토위원회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검토위원회는 2개월 연장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시기 국책사업 또는 지방정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되는 과정을 아프게 지켜보아야 했는데, 지금 제2공항의 추진과정도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갈등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문제의 핵심은 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됐는가에 대한 판단"이라며 "국토부와 제주도를 비롯한 관련당국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검토위원회 활동기한 2개월 연장 등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최근 2번에 걸친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주했는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면,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을 발표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상식이다"면서 "이는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했던 국토교통부의 자기 부정에 다름 아니다"고 힐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반대 대책위의 부실 용역 검증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했다"며 "제주도와 국토부는 오직 불통으로 일관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강우일 주교도 지난 11일 김경배씨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기본적으로 국가가 도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권력으로 무작정 밀어 붙이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강 주교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재개발 사업하면서 해 온 구조,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개인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어온 좋은 전통을 말살시키는 맥락 속에서 국가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의 기본적인 국가관이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굳어진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섬기는 권력이어야 하는데 국민을 밟아서 단기간에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생리가 굳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교수사회도 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는 지난 8일 성명에서 "원희룡 도정이 지난 연말에 숙의 민주주의 정신을 외면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급기야 농성장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왜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이어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진교넷은 이어 "검토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제2공항계획의 향방을 다시 결정하겠다던 국토부가 갑자기 검토위의 절차를 종료시키고 어떠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절차적으로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또 "분명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계획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토부는 즉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철회하고 검토위의 활동을 연장하고 재개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도 "대책위측 검토위원들이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국토부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엉터리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검토위원회 '강제종료'와 관련해, "쟁점별 검토사항의 숙고와 양측이 합의한 검토위 운영규정에 정해진 권고안 채택,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등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인 제2공항 입장에서 어떤 수습책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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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원 2019-01-14 10:13:47 | 221.***.***.101
제2공항에 목메어하는 분들 꼭 김정은이가 방남하는 걸 기다리리는 지금 어느???모습이어서
매우 안타깝네요
제2공항 안만들면 제주도민들 굶어죽나요?

제발 도민들 정신차려야합니다.
제2공항 만들어서 관광객 많이온다면 먹고살기 위해서 국내외 전문세력들이 몰려와 지금보다 더 제주경제를 장악할겁니다.
제주사람들은 다 쫒겨날거고----

반대파들 2019-01-14 02:33:20 | 1.***.***.19
신도의 땅 주인들 전수조사 해봐라.
반대파들 대거 나올 것이다. 특히 제주 언론사 사주들 땅 조사해봐라.
신도에 목숨 거는 것 보면 뭔가 있다.

세화주민 2019-01-13 23:35:29 | 220.***.***.165
안스러워요...경배씨 관찰사 알현했으면 그만 그것으로 큰절하고 난산리로 돌아가소...노모도 기다리고 계시니....그대 주위에는 그대가 분신자살이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빨갱이들이 얼마나 득실거리고 있는지 .... 정신차리소....서울 강북한림대성심병원에 택시기사분신영안소 차려졌다는 보도...끔ㅈ;ㄱ스럽네요..술판이 버러지고 있겠죠...
이참에 한마디...수고스럽겠지만, 경찰, 행정당국, 반대위분들 ..이글 명심하시길....

왜 이렇게 복잡하지? 2019-01-13 20:21:48 | 121.***.***.232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국가경제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난 사항을 왜 이리
복잡하게 하지?
고속도로사업,인천공항등을 봐라.
소수반대가 있더라도 그냥 추진하면 되는거다.
그동안 사회적 손실이 얼마냐?ㅠㅠ

뻔뻔뻔 2019-01-13 20:15:56 | 125.***.***.132
뻔뻔함이 극에 달했다.
9차례 회의에 도 직원 2명이 참관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그것도 자랑이냐?
그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도지사 자격없다.
제주 최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공무로 참관한 자의 결과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원희, 안동, 강영 이런 바보들에게 제주도를 더이상 맏길 수 없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원아웃 2019-01-13 19:32:41 | 125.***.***.132
검토위 회의 9차례 모두 도청직원 2명이 참석했는데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
설령 보고받지 않았다 치자. 제주 최대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나몰라라 한 것은 도지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One-Out

누구나 2019-01-13 18:05:47 | 211.***.***.138
헤드라인 제주... 어떻게 찬성하는 도민들 말에는 철저하게 귀를닫고 이런 기사를 쓸 수 잇을까. 오로지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런 기사는 더 이상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으로써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