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데 대해 시민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오늘(12일) 새해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4차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최한 김용균 열사 추모집회가 끝난 후 이어진 촛불집회는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을 핵심 슬로건으로 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규탄 연설과 함께 시민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가수 조성일, 조약골, 성요한 신부의 공연도 펼쳐졌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도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 그걸 보면서 궁금한걸 질문하고 그래야 하는데 공개 안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허가를 할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에 제대로 협조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공공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의료관광객 들여오려면 의료.성형 잘하는 병원장 데려올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 고가의 연봉 책정해야 하고, 결국 공공의료원의 의료진도 금액 맞춰야 의사 데려올수 있는데, 건강보험 수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또 "녹지는 의료 전문회사가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병원을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나"라면서 "외국인만 받아서 이익 창출 안되면 내국인 받기 위한 노력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골목골목 소아과 등등 있었지만, 이제는 종합병원 가야 한다. 동네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영리병원까지 코앞에 왔다"면서 "이걸 저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권.건강권도 빈익빈부익부의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박근혜도 퇴진시켰다. 그 힘을 우리는 느꼈다"면서 "그 힘을 바라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병원 철회도 가능하다"며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오상원 의료민영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제안대로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그런 심의위의 결과는 원희룡 지사가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지난 2017년 11월 24일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열렸고, 제주도는 몇일 뒤인 28일 자문변호사에게 내국인 진료금지 제한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이후 2차 회의때부터는 심의위 의장인 행정부지사가 위원들에게 '외국인전용병원으로 가는 것은 어떻겠냐'고 발언하고, 개별위원들과 접촉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개별 위원들에게 '당신은 외국인 전용병원에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말했다"면서 "위원들은 부담이 되고 고민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고 들 답했다. 제주도가 결과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 국장은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논란으로 녹지병원의 이전 사업자인 싼얼병원이 2015년 5월19일 철회됐는데, 다음 사업자인 녹지병원은 5월18일 공공병원 2곳과 응급의료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사업자와의 MOU를 제주대병원.서귀포의료원에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 국장은 원 지사가 내세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조항 넣으면 물거품되고 녹지가 소송 이기는 것"이라며 "원희룡은녹지병원에 행정소송에서 져주기 위해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흔적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6월 복지부에 제출된 관리계획에는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나와있다"면서 "내국인진료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거라고 한다.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우려했다.

오 국장은 또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영리병원만 할수있게 나온건 아니다"라면서 " 영리병원 함으로써, 병원 있으면 약국 필요하죠? 약국이 필요한데, 약국은 외국인 전용약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국인은 외국인 전용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온다"면서 사실상 내국인도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리병원 우회진출 논란이 시작된 그 사업자가 2014년 7월 중국에서 병원을 개원할때, 당시 지방선거 끝나고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제주도청 상무 이런 직책 달고 원지사 최측근들이 우회투자자 병원개원에 참여한다"면서 "원희룡은 2014년부터 이미 영리병원 추진하기 위해 계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은 도민을 우롱하면 안된다. 진실은 속속히 밝혀질 것이고,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면서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관련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원희룡 퇴진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원 지사 퇴진운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도민운동본부 조직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운동본부'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을 확대 재편함 속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소송 및 개설허가 문제점 등에 대한 법적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국의료단체들과 공동으로 영리병원 우회 투자 논란과 개설허가 문제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 계획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