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시킨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뒤늦게 발표한 '문제 없음' 발표에 대해 8일 성명을 내고, "문제 없다는 국토부의 결론발표는 너무 일방적"이라고 힐책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은 "국토부가 지난 12월 28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사회는 물론이고 제주도정조차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주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거듭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는 재조사용역을 발주했다면, 그 재조사용역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검토위 논의결과도 공개한 후, 다음 단계의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 논의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석한 내용만 발표하면서 믿으라고 한다면, 왜 재조사 용역은 발주했으며, 검토위 구성·운영은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각각의 업무 독립성을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했다면, 연구용역진의 연구용역 공개와 검토위의 논의 결과 공식 발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토부가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결론을 발표했는데, 용역진과 검토위가 국토교통부의 하위 기관이 아닌 이상, 재조사 용역진과 검토위의 입장을 국토교통부가 대신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연구용역기관과 검토위가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어 "용역진과 검토위의 공식 발표가 없다 하더라도 원 자료는 공개해야 마땅한 것"이라며 "특히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의 공개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합리성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사업타당성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언론에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용역 보고서와 검토위 논의 결과 내용 전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겨 밝혔다.
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면,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을 발표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는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했던 국토교통부의 자기 부정에 다름 아니다"고 힐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