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 강행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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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 강행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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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문재인 정부, 검토위원회 보고서 공개하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강제종료시킴과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은 7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일방발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정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민사회는 물론이고 제주도정조차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면,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을 발표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상식이다"면서 "이는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했던 국토교통부의 자기 부정에 다름 아니다"고 힐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도민들에게 제2공항 건설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용역 일방 발주'’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어 "2015년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보고서의 문제점, 검토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구성.운영한 검토위원회는 당연히 공식결론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결정적 하자가 없다'라고 언론에 한 마디 하면 그만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할) 보고서에는 개별 검토위원의 의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도2 후보지 배제 조작의혹, 성산후보지 공역점수 조작의혹 등과 관련한 검토위의 자세한 공식결론을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검토위 공식결론 보고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는, "제2공항 정책 결정과 관련한 제주도정의 권한이 사실상 거의 없다 하더라도,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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