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10% 입금하면 재심의"
6개월 '소강기간'...원 도정, 영리병원과 '분리대응'?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자본검증 절차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4차 회의를 열었으나 자본조달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심의를 다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자본검증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열린 3차 회의에서 요구한 사업자 JCC(주)의 모 기업 투자확약서, 해외 투자사례, 자기자본 조달 방안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나, 사실상 '미흡' 판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1년여에 걸쳐 검증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확충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자본검증위는 총 사업비(5조 2180억원)에서 분양수입(1조 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3373억원을 내년 6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했다.
자본검증위는 JCC가 10% 금액을 입금한 것이 확인한 후 회의를 열어 자본검증 결론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의 자본검증 논의는 내년 7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제10대 도의회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에 대한 심사 재개일정도 자동적으로 늦춰지게 됐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의 미래비전계획 및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정책기조에 비춰볼 때 '부적절' 사업이란 지적이 많았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석연치 않은 '재심의' 개최 등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큰 논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6월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의 자본검증 제의를 수용하면서, '선(先) 자본검증, 후(後) 인.허가 절차'의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해 12월 자본검증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이 시작됐다. 사업자가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확보해 조달할 능력이 있느냐가 쟁점이다.
그러나 지난 3월 3차 회의 후 9개월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다시 내년 6월까지 심의 유보가 결정되면서, 내년 6월까지는 논란의 '소강기간'을 갖게 됐다.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어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원희룡 도정 입장에서는 영리병원 이슈와 오라관광단지 이슈의 연결고리를 떼어내 '분리 대응'의 길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