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정책' 해상풍력 홍보, 알고보니 업자와 짜고?
상태바
'5+2 정책' 해상풍력 홍보, 알고보니 업자와 짜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상풍력 '돌고래 돌아오고 소음없고' 발표, 근거는?
"직접 조사는 못했고"...업자측 말만 듣고 '홍보자료' 작성 시인
'5+2 정책' 실적홍보 급급한 나머지 '왜곡 설파'
351907_249328_5836.jpg
▲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담당국장들이 26일 '5+2 역점사업' 1년 결산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발표한 '도민행복 5+2 역점프로젝트'의 1년 결산자료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업자에서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5+2 정책' 결산 홍보자료는 종합자료에서부터 각각의 분야별 사업성과 등 막대한 분량으로 작성됐다.

'5+2 정책'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추진한 △주거복지·부동산 △난개발 방지·투자 정책 △쓰레기·상하수도 △대중교통·주차 △전기차·신재생에너지를 5대 프로젝트에 '일자리'와 '질적 관광' 2개 현안을 말한다.

발표된 내용 대부분이 올 한해 추진했던 분야별 사업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과제나 한계적 내용 보다는 '1년 성과'에 치중했다.

다분히 최근 민의를 뒤집는 독선적 정책결정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만들어진 브리핑 성격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성과 홍보자료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발표한 '5+2 역점사업'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해상풍력사업 성과 적시 부분.ⓒ헤드라인제주

제주자치도는 해상 풍력 부분에서 '찬양' 수준의 성과를 적시했다.

"탐라해상풍력시설은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환경적 영향이 우려하였던 만큼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 재정자립과 견학장소로 활용되는 등 상생발전의 모델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또 "탐라해상풍력발전기 가동 후에도 주변에서 돌고래 출현이 다수 목격이 되고 있고..."라며 해상풍력을 한 후에 오히려 돌고래가 더 출몰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풍력발전기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자켓'과 해저캐이블을 덮고 있는 돌들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여 주변에 다양한 어족자원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했다.

해상풍력시설이 인공어초와 같은 기능을 해서 어족자원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제주도의 해상풍력시설의 효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소음과 환경적 영향이 적고, 둘째, 풍력발전기 가동후 돌고래 다수 출현, 셋째, 풍력발전기의 인공어초시설 기능 등 크게 3가지 차원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해양보호단체 등에서 주장했던 것과 정면으로 다른 내용이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소음과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돌고래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고,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왔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정의 답변.

담당부서인 제주도 미래전략국은 '5+2 정책' 홍보자료에서 적시한 해상풍력시설의 효과 부분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해상풍력시설 업체 관계자가 <헤드라인제주>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와 답변했다. 이 업체 직원은 '5+2 정책'에 게재된 해상풍력시설의 효과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결론은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구체적 조사 용역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 아니라, 풍력사업을 하면서 '목도'한 내용을 제주도청에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5+2 역점사업에 브리핑 하는데, 담당부서이다 보니 자료를 작성하게 됐다"면서 "돌고래나 해양생태계 부분도, 업체측이 유지보수를 하다가 실제 목격하는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측 홍보자료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게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감하는 부분도 있고, 외부 방문객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분들에게 듣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도자료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조사결과나 데이터를 갖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업체측 설명을 중심으로 작성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 이 관계자는 "해양생태 영향 등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고, (조사)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신력있는 쪽에 의뢰해 해양생태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들어선 이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업자측에서 대신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는, "설명은 업체가 직접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업체 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게 됐다"면서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5+2 역점사업' 성과자료에 기술된 내용은 업자의 말만 듣고 작성된 것으로, 제시된 내용 어느 것 하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담당국장들이 직접 나서 발표했으나, 홍보자료의 내용조차 검토가 이뤄진 것인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연말 실적홍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 설파'한 격이 됐다.

"행정 내부의 정책공유와 점검 차원을 뛰어넘어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형 토론 회의를 통해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한 '5+2 역점사업' 실적 홍보는 모양새만 잔뜩 구기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효 2019-01-06 18:45:27 | 223.***.***.161
제주도가 싫어졌다. 이사가고 싶은 섬이었는데

히롱이 퇴진 2018-12-27 15:10:30 | 59.***.***.155
개나라당 출신 쥐새끼가 제주도를 두번 죽이는구나


거 참 2018-12-26 16:56:30 | 175.***.***.227
이 도정은 조용할 날이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