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1인당 10억씩 퍼주기...'재량사업비' 변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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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1인당 10억씩 퍼주기...'재량사업비' 변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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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해 예산안 편성 때 43명 의원몫 반영
430억 받고, 338억 증액...'주민참여예산제' 무용론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제주도의회 의원 43명 몫으로 1인당 10억원씩 지역구 사업비를 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거 예산 폐해로 지적되면서 사라졌던 '재량사업비' 성격이어서, 예산편성 원칙을 정면 위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총 5조 3524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의원 몫 사업비는 1인당 10억원 규모.

10억원 한도 내에서는 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대로 수용해 반영하는 형태로 예산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지역구 사업이나 공약사업들이나, 민간자본보조의 시설사업은 물론 일회성 행사 지원 등의 민간경상보조금까지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본예산에 10억원을 모두 반영한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그러나 2019년 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10억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편성이 가능함을 의원들에게 알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재량사업비'의 경우 다른 예산 항목과는 달리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심의 때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총액 상태로 뭉뚱그려 처리돼 일명 '도의회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은 재량사업비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각 지자체에 폐지를 권고했다. 이 때부터 지자체에서 '재량사업비'는 대부분 폐지됐다.

이번에 원희룡 도정이 의회에 지원한 '10억원'은 총액 개념이 아니라 건건의 사업을 해당부서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부서별 신청된 예산은 '의원님 예산'으로 분류돼 사업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채 묻지마 식으로 반영되고 있고, 총액 개념으로 '10억원'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재량사업비'에 다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억원 중 7억원은 해당 의원들의 공약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편성되고 있는데, 나머지 3억원은 민간자본보조(2억원)나 민간경상보조금(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사업 또는 지역구 관련 정책사업 등이나 7억원을 의원 몫으로 배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3억원은 과거 재량사업비의 성격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사실상 재량사업비의 변칙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선심성으로 탕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의원 1인당 10억원의 지역사업비 배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재량사업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량사업비는 포괄적 사업비였던 반면에, 이번에 배정한 10억원은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에 대해 각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반영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 목적이 제시되고 있어 재량사업비라고 할 수 없다. 재량사업비의 변칙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10억원 배정약속' 배경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뭐라 말 하기가 좀 그렇다"며 언급을 피했다.

원희룡 도정이 그동안 말로는 '예산 혁신' 운운하면서도, 뒤에서는 원칙에 벗어난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의원 사업비'로 총 430억원을 배정받았으면서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338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800억원대 가까운 예산을 전횡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원 도정과 도의회의 이러한 '예산 작당'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동 지역단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민참여에산제를 시행해 왔는데 2019년 예산 기준으로 43개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89개 사업에 200억원이다.

이는 '의원 사업비'의 절반도 안되는 액수이다.

또 의원 1명당 지역구 사업비 명목으로 10억원을 공식 배정받고,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1억5000만원 배정에 불과한 동(洞)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갖게 한다.

이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직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지역민원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읍.면.동 주민참여협의회에서 논의해 사업리스트를 결정해 행정시에 신청하고, 행정시에서는 다시 검토해 추려낸 후 제주도로 올리고, 몇 번의 여과절차를 거쳐 거르는 작업을 거쳐 최종 반영된다"면서 "그런데 의원 사업비를 10억원씩이나 배정해주고, 계수조정에서 수백억원씩 증액해서 선심성 편성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예산사례가 그대로 남게 되면, 앞으로 읍.면.동 주민분들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신청 보다는 의원님들 찾아가서 부탁하는 관행이 더욱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의원 사업비 배정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분명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 '무용론'을 우려했다.

또다른 공직자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반해 의원 배정예산이나 증액예산의 사업들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폐해의 우려가 큰 만큼 의원사업비는 전액 폐지하고, 차라리 그 액수 만큼 주민참여예산을 늘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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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8-12-26 01:13:01 | 121.***.***.58
증.감 계수조정 목록에만 없지 헤드라인제주도 보조금 사업 지원받지 않나요?
무슨 깨끗한 척은 다 하면서 뒤로는 보조금 받고...보조금 사업 다 반납하고 이런 기사 쓰면 이해라도 하지~~윤.홍 기자 부끄럽지 않소??

언론의 역할 2018-12-25 13:18:33 | 121.***.***.28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이러한 기사를 분석해서 보도하는 것이 참 언론이다.
그나 저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도의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하는건 처음본다.
어느정도라야 하지 10억범위? 누구 돈입니까? 똑똑한 도지사 돈인가요?
물론 의원들 논리는 자기 지역구에 숙원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는것 아니야 하겠죠?
집행기관이 문젭니다. 편성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사업에 따라 꼭 필요한것을 반영해야죠.
정말 이런식으로 나가면 큰일입니다. 대부분 도민들께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주어멍 2018-12-24 14:49:18 | 218.***.***.243
이름만 바꾼 재량사업비
결국 본인 지역구 퍼주기의 구태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서 무용지물된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돈들을 한데 모아서 오폐수 관리시설이나 획기적으로 해보시죠 똥물같은 도의회 !!!

열받아 2018-12-24 13:27:21 | 110.***.***.94
도청이나 도의화 이거 너무들 햄져

참언론 2018-12-24 10:58:53 | 211.***.***.51
참 언론이다. 언론의 올바른 지적은 우리 사회발전을 견인한다. 언론이 썩은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 없다. 헤드라인 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