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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영리병원 우회투자 은폐 확인...허가 취소하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22 15:53:00     

시민사회단체, 홍명환 의원 긴급현안질의 관련 입장
"원희룡, 현란한 말장난 말고, 당당하게 진실 밝혀야"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허가를 내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논란과 관련해,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논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네트워크 부분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제기돼 온 우회투자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로 볼 수 있어,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2일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전날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가진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녹지영리병원의 우회투자를 은폐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제주도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사업계획서 원본을 열람한 홍 의원이 사업계획서에 '우회투자' 논란이 일었던 국내 의료업체 등이 명시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영리병원 설립을 처음 시도했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지분을 일부 가졌던 중국의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 일본의 IDEA가 현재 녹지국제병원의 의료네트워크 형태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CC는 제주출신 H씨가 대표로 있는 상해 S병원이 속해 있는데, S병원은 한국계 자본에 국내 의료진이 소속된 업체로,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우회투자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우회투자 은폐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즉각 녹지병원에 대한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홍 의원이 사업계획서 원본 열람 등을 통해 밝힌 현안 질의 내용은 녹지측이 녹지헬스케어 유한회사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우회투자 논란으로 승인되지 않았던 2015년 그린랜드헬스케어는 사실상의 자회사나 마찬가지였으며, 우회투자의 핵심이었던 중국의 BCC나 일본의 I의 관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회투자 논란을 은폐하기 위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핵심적인 내용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 올해 12월 21일 현재 BCC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여전히 한국인 의사들이 의료진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상황"이라며 "BCC 소속 병원 중 하나인 'S병원'은 원장 H모씨를 포함해 6명의 한국의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BCC 등을 통해서 지분투자를 했다면 우회투자가 되는 것이고, BCC 등이 투자하지 않고 협약 수준의 단순 네트워크회사라면 부동산 회사인 녹지 자체적으로는 유사 사업경험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지사는 현란한 말장난으로 도민들을 희롱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 도정은 그동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던 만큼 제주특별법과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하지만 사업계획서 원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던 것 중 둘 중 하나"라며 "허가권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저녁에 언론에 긴급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배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보면 원희룡 지사가 갈등해결을 위해 독배를 마신 순교자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정작 독배를 마시게 된 것은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으로 피해를 보게 될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이라면서 "원 지사가 마신 술은 독배가 아닌 도민배반주이자 혈세 낭비주"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회투자 정황의 근거가 사업계획서 원본에 담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의 공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인.허가 심사때 사업계획서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업계획서는 '비공개' 사안이라며 정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주 도의회 질의과정에서는 행정부지사나 보건복지여성국장 등도 8페이지 요약본만 보았을뿐, 사업계획서 원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보건의료심의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은채 심사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홍 의원의 사업계획서 공개필요성 지적에 대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비록 제주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우회투자' 문제가 모두 검토돼 허가를 내줬다는 어필이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문제 부분이 모두 다 해소됐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원 지사는 "사업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청구에서 공개할 수 없다"면서 '비공개'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성탄절 전야인 오는 24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도민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OUT! 2차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집회에서는 국립 오페라단 해고 노동자들의 공연을 비롯해 민중가수 김영태 등 제주지역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1시간 동안 시민발언대를 비롯해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촛불 집회가 이어진다.

촛불집회에 앞서 오후 5시부터는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중당 제주도당 등이 참여하는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촉구 합동 연설회가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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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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