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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본격화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21 11:17:00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대상.일정 등 확정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들에 대한 전면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과 기간, 인력 등을 확정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으로,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을 합해 총 22곳이다.

다만, 현재 인.허가 절차가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 사파리월드, 차이나비욘드힐 등 4곳의 관광단지는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내년 12월21일까지로, 내년 1월 한 달 간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2월에 첫 업무보고를 열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회의는 의회 회기가 없는 날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인력은 6개 상임위별로 각각 정책자문위원을 1명을 배치하고,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서 초과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량을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편법적 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특혜의혹 규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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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