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사회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변명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도의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영리병원 공론조사를 실시해 놓고 묵살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첫 포문을 연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한 일간지에 게재된 영리병원 관련 제주도의 광고를 보여주며 "영리병원 허가 어쩔 수 없었다고 홍보하고 계신데 이런 방식 과연 맞는건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몇 개월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보다 어떻게 더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나"라고 지적한 후, "(원희룡 지사가)선거 전후로는 (공론조사결과를)반영하겠다고 하다가, 막판에 의견이 바뀐것은..."이라며 도정의 말 바꾸기를 힐난했다.

또 "관광협회에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시민단체 각각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관광협회는 공적 예산 들어가는 곳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행정신뢰도를 급격히 추락시킨 정책결정"이라며 "지난 3일 열린 녹지병원 총괄검토 회의에서 결론이 '전국적 경제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 통해 투자자 신뢰 얻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는데, 투자자 신뢰는 중요하고 도민 신뢰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결정하면 그 피해를 도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의원이 "그정도 피해가 발생해도 도민들의 신뢰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전 부지사는 "도민들이 가진 정보와 행정이 가진 정보가 다르다. 도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가졌으면 다른 선택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정 의원은 "더많은 정보로 결정했으니 도민들은 이해하라는 건가"라며 전 부지사의 답변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 부지사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것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며 계속 항변했고, 정 의원은 "아주 위험한 말씀이다. 행정은 정보를 많이 갖고 도민들은 정보가 어두워 여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도민들에게 피해주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정 의원은 "이 결과가 후세에 선례 남겼다"면서 "정책 결정권자가 도민 여론 반하는 결정 내렸다. 그렇다면 도민들에게 이해 구하고 사과하고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일간지에 광고를 했다. 차라리 사과 광고를 하셨어야 했다"며 강영진 제주도청 공보관을 발언대로 불러 세웠다.

"광고 집행이 간부회의에서 결정됐다.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강 공보관의 말에 정 의원은 "그 내용이 맞나? 비겁한 변명이다"라고 비판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당연히 도정이 정보가 많은게 사실이지만, 도정의 정당성은 정보가 밝고 그런게 아니다"라면서 "국민.도민들의 동의가 정당성에 중요한 잣대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부지사님 논리라면, 도정이 많은 사항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거고, '(행정이)정보가 많으니 도민여러분 이해해 달라'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 부지사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도민들이 입을 피해때문에 그런(허가) 결정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영리병원과 기존 투자는 다른 부분이 있다. 둑이 무너질때 작은 구멍 하나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면서 "많은 주민.도민.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됐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영리병원으로 무너지는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타당한 지적이지만, 공공의료체계 무너진다는건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3대법인 의료법.의료구급법.건강보험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흔드는데 국민들이 가만이 있겠는가"라면서 "다만 이번건은 제주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문 의원은 "만약 정권이 바뀌면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을 도민.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며 "왜 제주도 국한인데 전국 관심사가 됐겠나.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우려"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에서 시작된 좋은 모델인 숙의형민주주의 무력화되는 과정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행정은 정보가 많아서 우리가 결정이 옳다는 취지는 위험하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피해는 보이는 피해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과해야지, 이런 과정에서 혈세로 광고하고 단체들이 지지성명 내는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 "58대 38이라는 결과에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위원장(비례대표)은 이날 회의에서 다시 사업계획서 원본의 공개 여부를 질의했고, 전 부지사는 "열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봐서 분명히 내국인 관련이 없다고 전제된다면, 문제의식이나 생각의 차이점이 극복될 수 있다"면서 거듭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했다.

전 부지사는 "(사업계획)요지와 본계획서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도 "의원님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녹지측에 이야기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