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의결 26일만에 번복...'봐주기' 논란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속전속결식 자본검증 절차로 개발사업심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개발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화련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계획 내용 중 2019년 조달예정인 자기자본(증자 516억6700만원)과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액(253억4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익성 등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필요자본을 먼저 예치하고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건부 의결은 자본검증의 엄격성은 차치하고, 의결사항을 '속전속결'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96만㎡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의 총 투자규모는 7239억원.
그런데 지난 11월22일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에서는 이 투자자본 조달계획 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의결이 됐다.
심의위는 △자기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 △타인 자본 조달에 있어서 투자의향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즉, 7000억원 규모의 자본조달 계획에 대해 정확히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재검토 의결'은 불과 26일만에 번복됐다.
7000억원대 조달에 대한 확정적 검증보다는 2019년도 예정된 자본을 사전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완화된 것이다.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 뿐만 아니라 편법적 사업추진 의혹 등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꼽힌 이 사업은 결국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의 호위 속에 인허가 절차를 마치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원희룡 지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전반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결론은 '통과 수순'으로 이어졌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출범 후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던 공유지 되팔기 등으로 '몰염치' 논란을 사고 있는 동물테마테마파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해 주면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신화련 금수산장의 통과는 '말 뿐인 자본검증'이란 비판과 함께, 현재 자본검증이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도 '통과' 수순을 밟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