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행정시장직선제 안은 유래가 없는 모순적 제도로 검토의 가치도 없다"며 "모순 덩어리 제안에 대해 더 이상 행정낭비를 하지마라"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심사보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마나 다행"이라면서도 "폐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이 예산편성권이나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행자위 의원들의 주장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모순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자치단체의 부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말 그대로 성립이 불가능한 제도로, 행자위에서 나온 주장을 도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행정시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을 두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2018년 지방선거 적용을 염두에 두도 마련된 행정체제개편안을 지금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강철남의원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2022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변화된 시대상황과 자치의 강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가 모델로 삼는 분권형 지방자치의 모델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행정체제개편은 제주도를 한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자치정부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원희룡 도정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한다면 당장 실현가능하다. 제도가 존재하는 행정시장의 런닝메이트 제도조차 활용하지 않으면서 굳이 주민투표에 특별법 개정이라는 행정력을 동원해 진행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