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예산퍼주기 논란, 불투명한 심사 과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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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예산퍼주기 논란, 불투명한 심사 과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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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회의, e-호조시스템 공개 등 투명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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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역대급 '증액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편성.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홍 의원은 "편성권한은 집행부고 삭감은 의회 권한으로, 삭감 후 증액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민들은 이런 내막은 잘 모르신다"면서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도의회가)440여억원 삭감하고 330여억원 증액한것에 대해 논란을 겪다 부분동의 이야기 나오다 의회 자정 노력으로 해서 통과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편성)구조가 수십년 관행으로 돼온 편성.삭감.증액 과정인데,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했다"면서 "투명하게 예산 편성하고, (의회가)삭감할건 당당하게 삭감하고 증액할건 증액하고, 집행부는 '아니다' 싶으면 부동의도 해야되고. 이런 과정이 축적돼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투명한 과정이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하지 않을가 싶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의회의)재정전략회의라던가, (행정의 예산시스템)e-호조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편성부터 삭감.증액 전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오랜 관행을 뛰어넘어 좋은 예산 심의 절차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집행부도 같다"면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재정전략회의 열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과정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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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018-12-18 17:03:28 | 49.***.***.18
난 홍명환 의원이 좋다. 재선, 삼선 다른 의원들 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