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묵사발 내면서, 권고안 존중 믿어달라?"
임기응변식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카드를 들고 나온 원희룡 제주도정이 18일 제주도의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이날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냉랭했다. 원 도정을 바라보는 미덥지 못한 시각과 함께 '깜짝 동의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원 지사가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제출받았음에도 민선 6기 도정 임기가 끝날때까지 그대로 방치시켰던데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도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요구가 빗발치자 권고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행개위 재가동을 시도했는데, 행개위가 강력히 반발하며 사의를 표하자 뒤늦게서야 권고안을 존중한다며'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권고안을 제출받은 지 1년 5개월만에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의안 심사에서는 '신뢰'의 문제도 적지 않게 표출됐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는 묵사발 내고,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존중한다고 하는데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원 도정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어 "행정체제 개편 대안이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할 경우 정부 입법절차를 감안할 경우 내년 총선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때문에 의원입법도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건지, 아니면 떠밀려서 하는건지, 의회에 엿먹어보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진행이 없다가 11대 의회 출범하고 재촉하니 뜬금없이 동의안 제출된 것이 매우 아쉽다"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생략된 채 갑자기 제출됐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공약 보면 도민공감대를 형성한 뒤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나"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제출됐다"고 힐난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은 "행개위가 작년에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이제야 올라온 것은 상식적으로 제주도가 의지도 없었고 관심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6개월간 아무 논의도 없었고, 최근에는 진보정당쪽에서는 기초단체 부활 등을 요구하고 있고, 지사님은 최근 주민투표 이야기도 하셨다. 이건 폭탄돌리기다"라고 비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년을 끌어온 논의이고, 도민들 사이에서도 직선제를 비롯해 현행유지, 시.군의회 부활 등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제주도가 지금 직선제만이 아니라 읍면동자치, 시군자치권 강화 등 여러 의견들을 용광로식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투표 대상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주민투표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도지사나 부지사가 발표할때 주민투표 이야기를 했다. 주민투표를 하면 개봉할 자신은 있나? 주민투표는 결국 (행정개편 관련)시늉만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거론할거면 언론에 브리핑 할때 그 내용까지 분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장 권한강화에 대한 내용없이 직선제만 한다고 의미가 없다"면서 현행 행정시에 인사권.예산편성권 등의 권한 강화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성균 위원장은 "왜 이 시점에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제출했느냐"면서, 갑작스런 동의안 제출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진 추가질문에서 현길호 의원은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동의안이)10년동안 논의돼 권고안이 제출됐는데, 지사가 (권고안 내용이 아닌)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었겠나"면서도 지난 1년여간 아무런 노력이 없던 점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홍명환 의원은 "논의를 중단하자는 이야기와,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중단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다시는 행정개편 이야기 꺼내지 말고, 추진되면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의견수렴 과정이 있으니 다양한 도민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논의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라며 "큰 흐름에서 같이 가고, 소수 의견은 (주 의견을)크게 흐트러 트리지 않는 상황에서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철남 의원은 "권고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선거가 끝난)이번에야 올라왔다"면서 "그 사이 사회적으로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정부도 바뀌었다"며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에게 영향이 큰 결정사항인데도 여론수렴이 너무 적었고, 지난 1년여간 여론수렴을 하려는 시도라도 있었으면 의원들끼리 의견 조율이 쉬웠을 것"이라며 "지난 1년여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녹여내려는 시도가 없이 무시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황국 의원은 "행정개편과 관련해 국회가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데, 제주도 국회의원들과 협의가 됐느냐"면서 "의원입법이 아닌 상태에서는 특별법 개정이 힘들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의견이 모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권고안에 나온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와 자치행정권 보장 두가지를 담고 있는데 범위가 모호하다"면서 "보수 도지사와 진보 시장이 된다면 권한을 주겠느냐"며 국회 등 설득을 위한 설득논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민구 의원은 "시장 직선제를 한다고 해도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조례는 법보다 아래고, 지사가 조례 어겨도 의회가 뭐라 할수가 없다. 이번에 숙의형민주주의 했지만 단칼에 거부하지 않았나"라며 시장의 권한을 제주특별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정부에 제도개선안으로 올린다면, 시장의권한이 명문화돼야 한다"며 "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부결돼도 행정시장 권한은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권고안을 제출받을) 당시 도에서는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 의견 들어보니 헌법개정도 있고 지방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가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 보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번에 도의회 동의가 되면, 내년 초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계부처에서 협의나 과제를 확정해 당정협의 거치고 법개정안 마련해 내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2020년 입법절차 거쳐서 2021년까지는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2022년 적용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한다"면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 '부결'을 강력 촉구하고 있어 이날 행자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