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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해결책 될 수 없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14 17:20:00     

"동의안 철회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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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온 원희룡 제주도정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이 "행정시장 직선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14일 오후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지난 2017년 6월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보다 더욱 진전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했고, 출범 직후부터 또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민주성을 훼손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으며, 제주시로의 집중현상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집중화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하고, 읍면동 보다는 제주도 본청의 공무원이 비대해지면서 행정의 비효율성만 가중됐다"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행정 참여방안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지만 정작 제주도민을 위한 특별한 것은 없다"면서 "오로지 제왕적 도지사와 제주도 행정만을 위한 특별함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느냐 아니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았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다"면서 "육지부에 있는 도시의 행정구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자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결국 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은 기초지방의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이를 회피하고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고 권한을 더 위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정체제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안한다"면서 "제주특별법 1조 목적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지방분권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자치입법권과 기초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며,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심의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라며 지난 9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거론했다.

고 의원은 "이 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며 "중앙정부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 그에 맞게 우리는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행개위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제주에 맞는 지방정부 조직형태 등을 포괄하는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시민사회,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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