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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 겨냥 "무신불립!" 일침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14 17:07:00     

영리병원 공론조사 민의 포기 강력 비판
"신뢰가 없으면, 설 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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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장.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를 묵살하며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김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366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겠다면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사자성어를 꺼내들었다.

김 의장은 "무신불립, 즉 신뢰가 없으면 정치든 행정이든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면서 이 한 마디로 폐회사를 갈음했다.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뒤집으며 숙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일침이다.

김 의장은 당초 언론에 배포한 폐회사 서면자료에서는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도민 주권자의 집단지성의 선택이 도지사에 의해 포기된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전했다.

김 의장은 "어렵게 촛불로 시작해 국민주권의 세상을 만들었지만 우리 제주는 다른 길을 말하고 있다"면서 "지사께서 하신 고뇌에 찬 결정이 정녕 도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책임의 무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반문하며 우회적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도민주권이자 숙의민주주의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단지 이것이 다가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적 결정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공론조사 결과가 묵살된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주권자들의 숙의결과를 포기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주권자들의 숙의결과가 정책결정으로 선택하는 첫 사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예측되는 손해배상과 고용 그리고 알 수 없는 외교 분쟁을 우려하며 포기한 첫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숙의를 한 것인데, 재량권자는 문제에만 집착해 버린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제주도민의 주권은 얼마간의 돈과 고용 그리고 외교 분쟁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면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포기' 사례가 미칠 도민사회 영향에 크게 우려했다.

김 의장은 "재량권자의 두려움에 대한 선택이 절차적 민주주의결과를 외면하는 선택 위에 서게 한 것"이라며 원 지사를 거듭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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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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