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2015년 말, 진격적인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3년 동안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버티던 국토부도 결국 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9월부터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됐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에도 검토위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등 외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리에 대한 점수 조작 문제, 군공역이 겹침에도 성산 후보지가 최고점을 받은 문제뿐만 아니라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어느 의혹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당시 제출했던 윈본자료 모두를 공개 요구했으나 동문서답식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묵묵부답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검토위원회 구성 논의를 하면서 활동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필요시 2개월 연장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고 문제제기 한 것 가운데 어느것 하나 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제 서울에서 열린 8차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는 활동 연장을 거부했다. 성산대책위와 범도민행동 등 반대측 위원들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검토위원회 운영규정 1조2항에 검토위의 역할과 범위가 크게 4가지로 규정돼 있다
검토위원회는 ① 용역연구진의 보고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②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며 ③ 도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을 가지고 ④최종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위원회였다. 특히 도민의견수렴과정은 검토위 운영규정에 제시된 것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설명회, 토론회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설명회 한번 밖에 없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논의도 안 되고 추진도 안됐다. 또한 검토위는 국토부에 최종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은 시작도 못했다
검토위 회의를 거듭되며 국토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실제 자료들에 의해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남에 따라 점차 사전타당성 용역의 실체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토부는 연장거부를 통해 사실상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은폐의혹을 자인했다. 국토부의 검토위 활동 연장 거부는 명백히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에 대한 거부다. 결국 재조사 용역을 형식적으로 거친 후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토부가 검토위의 권고안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아 애초 검토위를 통한 도민여론수렴은 기만에 불과한 사기였음이 드러났다.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비열한 도민 기만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다.
2018. 12. 14.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