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아무도 검토 안하고 '허가'
상태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아무도 검토 안하고 '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영리병원 현안보고..."8페이지 요약본으로 검토"
"부지사도, 국장도 못봐...책 한권 분량 도지사라고 보겠나?"
1.jpg
▲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영리병원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답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당국도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영리병원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도 사업계획서 원본 대신 8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및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책임질 위치에 있는 고위직들도 사업계획서 원본을 못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이 영리병원 개설허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로 제출됐던 사업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도정질문에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때 (도지사께서) 사업계획서를 본적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지사는 '본적 없다'고 말했다"면서 "또한 심의위원회 위언들에게도 못 보여준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도지사가 사업계획서를 못 봤다고 답한 부분과 관련해, "(사업계획서는) 책 한권 정도로 돼 있는데, 지사가 보겠나. 실무자들이 요지를 요약해 보고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사업계획서는) 책 한권 정도로 돼 있는데, 지사가 보겠나. 실무자들이 요지를 요약해 보고했을 것이다"고 답했다.

또 "(심의위원들에게는) 8페이지 요약본을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도 8페이지 요약본을 통해 사업계획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혜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모든 호에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한 후, "혹시 부지사는 사업계획서 원본을 본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저도 못봤다. 요지만 봤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도 "못봤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부지사와 복지국장이 원본을 못 봤다는 것은 의원을 떠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료 요청이 사업계획서에 개설 허가의 사전 심사다"면서 "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도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도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도가 검토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원본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담당과장은 "(원본을) 조금 봤다"면서 "전에 (원본을) 검토가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5년 검토한 것이겠죠"라며 "절차상의 타당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하는게 조례에 정확히 명문화 돼있다. 그리고 지금 타당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현안업무를 보고하러 온 모든 분들이 모른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주면서도,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계획서가 검토되지 못했고, 도정 책임자들 조차 계획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민 2018-12-16 17:00:49 | 59.***.***.11
이 기사에 나온 분들 대단들하십니다.
이런분들을 국민들이 믿을수 있겠습니까?
원지사가 갖고 놀기 딱 좋은신분들
여기 다 있네요

제주시민 2018-12-16 16:48:25 | 59.***.***.11
제주도민 건강 책한권 잃어 볼정도의 가치도 없었네요.
요약본 8장 보셨다구요.
내용 확실한건가요?
원지사 말 바꾸기 처음 입니까?


제주시민 2018-12-14 11:47:39 | 59.***.***.218
내일 신문자에 사업계획서 내용 실려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영리병원 반대 국민청원 동참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