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화', '주거' 정책 정책 추진해야"
제주를 떠나가 타 지역에서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등 제주지역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고태호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인구소멸지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인구와 인구소멸지수의 추이 및 전망을 분석하고 향후 제주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구정책 대안을 모색·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 인구는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급속히 순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증가 인구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17까지 제주도 연평균 인구는 1.8%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0.5%의 세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제주지역 출생아와 사망자를 비교한 자연 증가 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1%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적 증가 인구는 2010년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8년간 연평균 34.7% 증가했다.
즉 순수 제주에서 출생하는 인구는 줄어든 반면,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제주도 총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것.
제주지역으로의 순이동인구 증가하면서, 제주지역 내 20~39세 사이의 청년층 비중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인구 1만4005명 중 20~39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 34.1%인 477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인구소멸위험지수 추이 분석 결과, 제주지역으로의 순이동인구가 증가하는 2010년 이후 인구소멸위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864로, 현재 인구소멸 위험 주의단계에 해당하나,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로 특·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소멸위험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 4월 이후 제주지역 청년층 인구의 전출 증가에 따라 제주지역으로의 순이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인구는 월 평균 1165명이었으나, 지난 4월 이후 월 평균 894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4월 이후 제주도로의 전입인구는 일정 수준 유지되는 반면 전출인구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 해당하는 25~29세와 35~39세의 전출인구 증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 증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순이동인구의 감소, 특히 청년층 인구 전출 증가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제주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지역은 타 연령층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 연구위원은 20~30대 청년층의 전출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일자리', '문화', '주거'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양호한 공공부문에서 청년 수요에 맞는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써 민선 7기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더 큰 내일센터'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문화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서비스의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문화중개소 사업'의 내용적·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주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택 임차료 지원 및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