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동의여부 고심...4년 전 예산파동 재연 우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규모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감된 예산을 갖고 역대급 '증액 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4년 전 예산파동 사태가 재연될 우려를 갖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제주도의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왔는데, 13일 제주도에 건넨 잠정 계수조정안에서는 삭감규모가 6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의회 사상 최대 규모다.
최근 5년 사이 제주도의회 예결위의 최종 총 삭감(증액) 규모를 보면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제10대 의회 출범 첫해인 2014년 말 이뤄진 2015년도 예산안 처리 때에는 400억원대 규모의 예산이 삭감돼 의원 지역구 사업 및 행사 지원에 증액 편성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다.
제주도가 증액편성에 대해 '부동의'를 하자 예산안은 부결됐고, 다시 이뤄진 계수조정에서는 무려 1682억원을 삭감해 이를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는 '보복 의결'이 행해졌다.
이 때문에 2015년 상반기 경상비들이 줄줄이 집행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대혼란 사태가 빚어졌다.
예산파동의 홍역 속에서 제주도정과 의회는 2015년 '예산 혁신' 논의가 진행됐고, 이 때부터 삭감과 증액을 할 때에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 때부터 예산 삭감규모는 확연히 줄었다. 2016년과 2017년은 200억원대 수준으로 조정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2018년 예산안의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액수(322억원) 보다 오히려 줄어든 312억원이 의결됐다.
이번에 600억원대 삭감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갑절 늘어난 것이고, 2~3년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3배 많아진 규모다.
문제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이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및 선심성 배분 등에 '묻지마 증액'의 구태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 이러한 점이 확연히 나타났다.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 읍.면.동 행사 및 지역사업 등에 새롭게 증액 편성됐고, 심지어 선진지 시찰 경비로 증액한 사례도 있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150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입예산의 경우 결국 '쪼개어 나눠갖기'로 전락됐다.
지방채 사업인 도시공원 및 도로 건설 예산에 대한 일괄적 감액이 이뤄졌으나, 삭감된 예산을 갖고 의원들이 서로 앞다퉈 자신의 지역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예산을 대거 증액 편성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지방채 발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던 도의회가 정작 자신들은 예정에 없던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들을 대거 '급조'한 것이다.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엄포했으나,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채 세입을 인정하고 지역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대거 증액 편성한 상황이어서 '바로 잡는' 액션이 실제 나올지는 극히 미지수다.
예결위의 계수조정안을 받아본 제주특별자치도는 증액편성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 삭감과 증액한 항목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고, 의회와 좋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종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예결위는 당초 13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의 동의 여부 회신이 늦어지면서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이날 '동의여부'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3일 오후 열리는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파행이 우려된다.
이러한 가운데,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도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사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서지 못하고 '증액 잔치'라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해 시민사회 비판여론도 들끓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