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깜깜이 심의로, 새해 사업추질 우려"
지난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4.3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4.3관련 예산들이 대거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4.3단체 등이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억원' 수준에서 동결됐다.
재단 출연금은 최근 5년간 30억원이 배정돼 왔는데, 이번 국회 계수조정에서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13억원이 늘어난 43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예결위 소위 심의과정에서 다시 13억원이 삭감되면서 종전대로 3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4.3평화재단은 내년 유족진료비 6억원, 추가 진상조사비 2억원, 전야제 2억원 등을 포함해 출연금을 10억원 증가한 40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은 행정안전부 심사에서는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30억원으로 동결됐다.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및 추가 진상조사는 문 대통령의 '약속'임에도 정부에서부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유족진료비 지원 및 4.3전야제, 추가 진상조사 등은 차질이 우려된다.
재단 관계자는 "당면한 전야제 예산 등은 올해처럼 지방비 편성을 긴급 건의했고, 유족 진료비 등 부족분은 내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는 4.3트라우마센터 설계비 4억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37억원)과 '국립해사고' 관련 예산(57억3900만원)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제주사회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 2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약속이었고,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형평성 논리'로 배척됐는가 하면, 국회 예결위 심의단계에서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만 되면 수없이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제주도정은 물론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의 책임론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