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배신 원희룡 퇴진...文대통령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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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배신 원희룡 퇴진...文대통령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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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강력 규탄
"청와대가 '불허반대' 소문...개설승인 철회하라"
"반민주주의 폭거 원희룡 업무중지.주민소환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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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돼 온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불허'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이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이번 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불허'에 반대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이다"면서 "

박근혜의 적폐청산을 약속한 자들이 어찌 똥물을 내다버리기는커녕 ‘혁신성장’ 이라는 향수를 부어 민의의 전당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지사가 너무도 쉽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박근혜 적폐를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집권여당으로,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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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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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어 이번 원 지사의 '허가' 결정 이면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개설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 장관은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은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장관이 된지가 언제인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도 들춰보지도 않고 있는가"고 비난했다.

또 "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가"라며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변명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은 그 자리에 앉은 장관이 그냥 몰라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 흔들릴 수 있는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부부처 장관이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박능후 장관의 태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똑 닮은 모습이다"면서 "20여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된 자가 2년여가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영리병원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며, 또 한번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주의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지사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지사는 제주 행정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운동을 포함 원희룡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대해서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철회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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