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변호사들이 선정한 제주지방법원 법관 평가 결과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와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가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법관평가 결과 김 부장판사와 한 부장판사, 신 부장판사 3명을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제주변호사회 회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법관들에 대해 이뤄졌으며, 회원 111명 중 62명이 평가서를 제출했다.

평가는 법관 1인당 최소 3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는 76.6점으로 나타났다.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선정된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부장판사와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우수 및 친절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반면 특정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적, 다른 모 판사는 반말투의 진행을 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제주변호사회는 평가결과표를 작성하고, 법관 개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법으로 전달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