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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단체 "비자림로 확장, 도민들은 납득 못해"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06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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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림로 공사 구간 위성지도. ⓒ헤드라인제주
최근 제주도가 삼나무 숲 훼손 논란이 촉발되면서 전면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대천동~송당)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이른 바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사실관계가 다르고 핵심 쟁점 규모를 교묘히 축소시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 문상빈)은 6일 성명을 내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 도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좀 더 심사숙고해 제주도가 얘기했던 생태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수림보전에 중점을 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제주도는 '도로노선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수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삼나무 등 벌채 면적은 당초 4만3467㎡에서 2만1050㎡로 총 2만2417㎡(51.6% 감소)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도민을 기만한 교묘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제시한 도로노선 전체 3구간 중 수림이 형성된 곳은 현재 벌채가 진행된 3구간에 거의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1구간에 분포한다. 중앙분리대에 포함하는 2구간은 가로수처럼 외줄로 수림이 분포한다"면서 "결국 면적 기준으로는 수림면적이 51.6%감소하지만 실제 훼손 수목의 숫자로 계산하면 감소되는 양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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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림로 공사 구간 녹지자연도. ⓒ헤드라인제주

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된 구간을 활용해 편측 확장한다'는 제주도의 발표에 대해 "제3구간 총 연장 0.69km 중에 절반인 0.31km 구간은 아직 벌채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곳마저 은근슬쩍 훼손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로 확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토교통부는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의 타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토부의 교통량 기준표는 자기 논리를 만들기 위한 주관적 해석으로, 이러한 논리라면 제주도내 2차로 대부분은 지금 당장 확장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제주도가 운영했다는 '자문위원회'의 적절성 여부도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2개월 동안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식물, 조경, 경관, 환경, 교통분야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면서 "이 표현대로라면 자문위원회가 2개월간 여러 차례에 거쳐 자문회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단 2차례의 회의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첫 회의는 현장답사 후 곧바로 회의장으로 이동해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미리 준비한 비자림로 확장을 전제로 한 3가지 대안을 내놓았다"면서 "자문위원이 도로 확장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 도로 폭을 넓히는 수준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안을 서면의견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심지어 회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당초 도로 확장 검토시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제주도측 공사관계자는 ‘직접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답을 했다"면서 "당시 교통량조사가 부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상에서 보듯이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모습은 거의 집착에 가깝다"면서 "이 구간이 확장된다고 해도 연결도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주행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닌데도 도민들의 우려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비판여론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도저도 아니고 제주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확장을 강행할 이유는 없다"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제주도가 얘기했던 생태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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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