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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시민사회단체,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퇴촉구 성명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12.06 13:23:00     

원희룡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정치적책임을 져야한다

- 영리병원 공약파기, 도정신뢰 바닥·책임정치 실종

- 숙의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자치 후퇴의 책임 지사직 사퇴로 책임져야

원희룡지사가 결국 도민에게 굳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하고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숙의민주주의 과정과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원희룡지사의 공약파기로 도민의 민의는 철저히 짓밟혔다.

지난 10월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무려 20.0%나 더 높았다. 심지어 개설불허 의견은 공론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높아졌는데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증가했다. 숙의를 하면 할수록 영리병원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도민들은 크게 우려했고 결국 최종 불허 결정으로 이어졌다.

원희룡지사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정부가 중단 입장을 밝힌 영리병원에 대해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지난 10월 최종 불허결정에 따라 원희룡지사가 내놓은 최초의 입장 역시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었고 강행발표 이전까지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론조사에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면서 자신의 선택이 최선임을 강변하며 허가강행으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원희룡지사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강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이는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미 도민사회에서는 녹지병원의 국립병원 전환이나 서울대병원 분원, 서귀포의료원 산하 요양 복지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지사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영리병원 강행으로 나아간 것이다. 만약 정말 대안마련이 여의치 않았다면 영리병원 강행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대안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어야 한다. 그랬다면 도민들은 공익적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룡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을 것이다. 결국 원희룡지사의 독선과 밀실협의와 밀실행정이 공공성에 부합하고 공익적이며 도민복리를 우선하는 현명한 대안을 만들 도민공론의 기회조차 날려버린 것이다.

이로써 원희룡지사는 수차례 도민과의 반복된 약속이자 공약을 구속력 운운하며 한 순간에 팽개쳐 버렸다. 정치인에게 있어 가장 큰 구속력은 유권자 즉 도민에 대한 공약이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핵심적인 공약을 파기해 버린 것이다. 이번 공약파기로 원지사에 대한 신뢰는 물론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도 완벽하게 무너졌다.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어떤 도민도 도지사의 약속과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오랜 시간 도민들에 의해 쌓여 온 지방자치 발전과 숙의민주주의의 성과 역시 일순간에 허물어졌다. 이로써 원희룡지사가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벌인 거짓 공약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도민의 민의를 배신하는 정치인임이 거듭 확인되었다.

결국 이번 사태에 원희룡지사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자진 사퇴뿐이다. 원희룡지사 역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도민에 대한 거짓과 배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사직 사퇴로 지기 바란다. 그리고 도정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영리병원을 멈추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영리병원 불허방침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 역시 이번 문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 역시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12.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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