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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노조 "영리병원 허가, 정부 왜 가만 있었나?"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06 01:12:00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6일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원 도정을 강력 규탄하며 정부에도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원 지사가 기어코 한국의 영토에 돈벌이를 위한 병원 개원허가를 내주고야 말았다"면서 "원 지사는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며 만천하에 공언한 약속마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바닥에 내팽개치고야 말았다"고 성토했다.

또 "이는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와 절차마저 무참히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도 강한 의구심을 보냈다.

노조는 "영리병원 허용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 부처는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막아서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오히려 정부 여당에 의한 규제개악법 통과에 이어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의료영역을 포함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면서 "결국 원희룡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원허가가 이 같은 움직임과 결코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결국 개원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과 허가는 문재인 정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 졌음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그간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을 막아서온 우리 국민들의 묻고자 하는 책임 역시 온전히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원 지사에게 당장 녹지국제 영리병원의 철회와 폐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알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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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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