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허가' 결정
상태바
[1보]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허가'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 대상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조건부 허가
道 "공론조사 결과 수용 못해 죄송...불가피한 선택"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헌신짝' 민의 배반, 거센 후폭풍
4677.jpg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공식 밝혔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번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2.jpg

또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여기에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도 허용 사유로 들었다. 

이번 원 도정의 '조건부 수용' 발표는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인 공론조사를 무위로 만드는 것이자, 민의를 배반하는 것에 다름 없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오후 1시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도정을 강력 규탄하며 거세게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여러가지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자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초 '공론조사'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결국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주지역 숙의민주주의 첫 사례로 공론조사가 진행됐는데, 공론조사 결과 '불허'로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원 도정은 민의를 거슬러 전격 허용을 결정하면서, 거대한 항거를 자초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야 2018-12-06 14:24:35 | 175.***.***.19
생기면 좋은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