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원회는 4일 오후 5시50분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대중교통예산과 관련해 제주자치도의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던 고현수 위원장은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버스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 논의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거듭 수정예산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버스준공영제 따른 재정손실금 보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을 일반회계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재정손실금으로 수정했다"며 이 실장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특별회계로 편성됐던 대중교통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은 예산을 의회 제출한 후 사전변경 생겨서 의회의 삭감과 증액, 집행부 동의과정 통해 예산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며 수정예산을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사과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나"라는 고 위원장의 질의에 "전체적인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게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에게 대중교통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의회 경시하고 무시하고, 편리하게 재정을 운영코자 했다는게 의회 시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현 국장은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혼란 끼쳐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무국장과 기조실장간 답변 내용 다소 다른 것 같다"면서 "버스준공영제 논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