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여 '정회' 소동...의회 "다시 제출하라" vs 道 "그건 곤란"
이번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버스 준공영제 시 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 673억 1500만원 등이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특별회계로 편성된데 따른 것.
이 문제는 당초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다.
제주특별법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특정 사업을 위한 것인데, 일반적 사업인 대중교통은 특별회계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교통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데 대한 문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에도 나왔던 것으로, 당시 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이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되면서 도의회를 더욱 자극시켰다.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의 '특별회계' 편성을 도의회 직권으로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특별회계에 편성됐던 운수업계 재정지원 673억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이를 일반회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형태로 회계변경을 한 것.
환경도시위의 회계변경 수정 의결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이 문제는 4일 예결위에서 다시 불거졌다.
고현수 위원장이 예산심사 방침에서 밝혔던 것처럼 '수정 예산'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버스회사들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인건비 부분이 보조금 규정과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복리후생과 경비 등을 묶어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조금 규정과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가를 산출할 때 인건비나 여러 제반비용 등이 들어있다"는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의 답변에 고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해 (보조금을)지원하게 되면 (인건비 등도)포함된다고 본다"고 답하자 고 위원장은 다시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고 위원장은 "(이 지원들이)법적근거 없다고 생각한다. 근거 내놓으셔야 한다"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서를 내놓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법적근거 내놓으시라. 법적근거 없이 방망이를 두드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강 담당관은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맞게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하며 수정예산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고 위원장은 '수정 예산' 제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의회와 도정 간 신경전은 이어지면서, 회의는 좀처럼 속개되지 못했다. 결국 3시간 가량 정회한 후 오후 6시쯤 회의는 속개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오후 늦게 회의에 출석한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게 "버스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 논의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거듭 수정예산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버스준공영제 따른 재정손실금 보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을 일반회계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재정손실금으로 수정했다"며 이 실장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특별회계로 편성됐던 대중교통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은 예산을 의회 제출한 후 사전변경 요인이 생겨서 의회의 삭감과 증액, 집행부 동의과정 통해 예산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며 수정예산을 제출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사과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나"라는 고 위원장의 질문에, 이 실장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게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에게 대중교통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의회 경시하고 무시하고, 편리하게 재정을 운영코자 했다는게 의회 시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현 국장은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혼란 끼쳐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실무 국장과 기획조정실장간 답변 내용이 다소 다른 것 같다"면서도 "버스준공영제 논의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면서 예산심사를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뜻을 밝혀 이날 파행은 일단락됐다. <헤드라인제주>
